"尹 정부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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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민주당 의원 등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이라며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끝없이 반복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라며 "문재인 정부는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다"며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지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말장난을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문제는 수많은 이해가 얽혀있고, 복잡한 주변국의 요구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복잡한 이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무식하게 무 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끼워 맞추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를 백날 천날 괴롭힌다고, 현 정부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위기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