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시스템 전면 개선돼야”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친인척 등 1200여건 채용규정 위반
행안부·국정원 보안점검도 거부
'현수막 이중잣대' 사건 등 도마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거론돼 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5·18과 같이 부정선거 의혹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하는 '선관위 성역화법'을 추진하기까지 이르렀다. 잇단 선관위 문제 원천 차단을 위해 시스템이 전면 개선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선관위였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매우 허술해 데이터 조작도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윤 대통령과 선관위 갈등의 시작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22년 3월 감사원은 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선관위가 대선 사전투표를 부실 관리했다고 보고했다. 내부가 보이는 비닐봉지나 소쿠리에 보관했다는 것인데 투표 원칙에 위배되며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에 이용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갈등 끝에 선관위가 자체 점검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도 큰 획을 그었다. 선관위 고위공직자들이 채용담당자에게 편파적인 방법으로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감사원과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투입돼 조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선관위가 실시한 291차례 경력 채용에서 1200여 건의 규정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 해킹' 의혹도 불거졌다. 2023년 5월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행전안전부와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을 추진했으나 역시 선관위는 거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1~2023년 선관위 해킹 시도는 8건이었으며 이메일을 통한 해킹시도였다는 것. 업무용 PC는 내부망을 사용하는 만큼 이메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질 않자 선관위는 국정원·인터넷진흥원의 공동 보안점검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체 전산 장비 중 95%는 점검을 거부했다고 한다. 22대 총선 이후에도 보수 인사들은 22대 총선에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선관위를 조사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을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내부 이견에 따라 법 개정 추진은 일단 보류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중잣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무죄 추정', 윤 대통령에 대해선 헌재가 아직 심판도 시작하지 않았으나 '탄핵인용 기정 사실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수막 이중잣대' 사건이 있다.

부산 수영구에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거는 것을 허용했다. 반면 정 의원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냈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에 대한 표현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스스로 불공정기관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대목이다. 선관위가 이처럼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만큼 선거관리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을 리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관위의 친민주당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민주당 문구는 허용하고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미래통합당 문구는 문재인 정권을 연상케 한다며 불허했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위선 무능' 국힘 문구는 불허하고 김어준 교통방송에서 진행한 '#1합시다'캠페인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니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선관위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을 불허했던 것을 허용키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황이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한 전면적·체계적·합리적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