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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반드시 ‘내란특검’ 처리”…단독안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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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1. 15. 08:33

"체포영장과 특검법 별개"
"오늘이라도 與 발의하면 논의"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상정...열띤 토론<YONHAP NO-2294>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 전원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토론이 시작되자 손을 들어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일 반드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구체적인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언제는 적극적 논의를 할 수 있다. 처리는 내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어제(14일) 내란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며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과 내란특검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혹시 이 두가지를 연동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내란특검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수정안이 되든, (국민의힘과) 논의가 마무리 되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우리 당은 16일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전했다.

'국민의힘과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은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속 특검법을 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다.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지연작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특검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야당과의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법안을 실질적으로 발의하기 전까지는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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