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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맞춰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에서는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23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검증센터설치를 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전에 분석하고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사전검토 기간 중 53필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 34필지가 반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용역을 통해 진행된다. 감정평가자료 등 시가 정보에 통계 모형을 적용하여 25개 자치구별 지가 변동 추이와 개발지역 및 주요 상권의 적정시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GIS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