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철저 수사로 엄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윤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가짜영상은 명백한 허위 조작 영상"이라고 밝히고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한다"고 강조했는데 경찰도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윤 대통령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 등장,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고백하는 듯한 내용인데 국민이 속기 딱 맞게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호도할 우려가 커서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방심위는 이틀 뒤인 23일 통신소위를 열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대통령실과 방심위,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허위 영상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3항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다른 영상이 생산 유포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일부 매체가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영상에 가상 표시가 있어 괜찮다며 보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선거는 여론이다. 정부 정책이나 여야 후보의 정견이 사실대로 보도되고 국민이 그 내용을 알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허위 영상은 이를 방해하고 혼란만을 일으킨다. 경찰과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인, 사회 유명인사는 누구든지 딥페이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