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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 외교외교가에서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심을 잡고 미국, 중국 등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외교 노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2016년 응우옌푸쫑 베트남 서기장이 외교 노선을 설명하며 사용한 표현인데 뿌리는 단단하고 잎은 유연한 대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공산주의 뿌리는 유지하면서 경제와 안보 등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어느 나라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2024.05.09. 17:00

[칼럼] 일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집을 사는 일본인, 투자하는 외국인

일본 부동산이 완전한 U턴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성이 발표하는 지방권 주택용지 기준시가가 31년 만에 반등했다. 버블 붕괴 이후 첫 반등이었다. 작년에도 지방권 주택용 기준시가는 전년비 0.7%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갔다. 지방권 전반적인 상승세가 2년 연속 시현 됐다는 점에서 31년 간의 버블 붕괴 이후 하락세가 비로소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도쿄 지역의 정상화는 이보다 더 일찍인 2006년부터 나타났고, 상업용 부..

2024.05.09. 08:09

[특별기고] 윈스턴 처칠의 위대한 리더십의 비결 (상)

정치가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건설과 보존에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기여했을 때 "위대한"이라는 최고의 명예를 부여 받았다. 때때로 우리는 국가의 존재 자체에 기여한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조지 워싱턴, 카브르(Cavour), 비스마르크, 그리고 간디 같은 인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서 분열된 국가를 함께 묶어 국가의 과거 자국의 빛나는 역사적 성취를 상기시키면서 당면한 위험들을 헤쳐나가 새로운 국가적 자신감과 결의의 길로 국가를 이끌어 간..

2024.05.08. 19:07

[칼럼] 피할수 없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재정 선제 투입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의제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결정이었다. 소득보장론자가 제안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는 500인으로 구성된 시민대표 중 56%의 지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재정안정론자가 제안한 2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0%)를 제치고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최종 선택됐다. 공론화위원회의 모든 절차가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 양측의 합의와 감..

2024.05.08. 06:02

[칼럼] 시칠리아의 어제 오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시칠리아는 면적 2만5711㎢(남한의 4분의 1, 제주도의 14배), 인구 503만명으로 이탈리아에 속해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별도의 나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오늘날도 시칠리아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질문에 이탈리아라 답하지 않고 시칠리아라고 한다. 이탈리아에 속하지만 정신적으로 독립된 섬이란 뜻이다. 19세기 중엽에 통일 이탈리아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독립적 정체성은 선명하기 이를 데 없다.시칠리아..

2024.05.07. 18:03

[시사용어] '차일드 페널티'와 출산율

◇ 차일드 페널티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 불이익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학에선 이를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라고 합니다. 자녀가 기쁨과 축복, 가산점이 아니라 오히려 벌칙(Penalty)이라는 뜻입니다.남성은 아내가 출산해도 직장 생활을 계속해 경력단절이나 호봉 상의 피해가 없는데 여성은 일정 기간 쉬어야 하기에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호봉, 승진 등에 차별을 당하고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

2024.05.07. 17:00

[칼럼] 북·러군사협력과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 6년이 시작된다. 지난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지원이 대선을 앞둔 푸틴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만큼,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냉전기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러군사협력이 남북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이다.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을 찾는다면 북한은 러시아를 믿고 더욱 대담해질..

2024.05.07. 09:56

[김동철 칼럼] '통계'의 전반적 관리와 이해가 선진국 척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알았더라면 시작하기 힘든 분야 중 하나가 '통계'다. 복잡한 응용수학 수준의 통계를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통계 공부를 하다 보면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벽에 다다른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통계의 활용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전개해 보던 수학 모형을 이제는 가상의 데이터를 발생시킨 후 모의실험 하거나 실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

2024.05.06. 18:23

[최준선 칼럼] 4·10 총선이 소환한 슘페터와 하이에크의 경고

◇슘페터, "반자본주의 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실패"'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잘 알려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그의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측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성공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진화한다고 했다. 자본주의 내 지식인 집단이 합리적으로 자본주의를 공격하면 자본주의는 방어할 수 없으며, 사회는 전체적으로 반자본주의적 사회 분..

2024.05.06. 17:49

[칼럼]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구제의 전제 조건

지난 몇 년간 전세사기를 비롯한 전세제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법 시행 11개월이 경과한 지금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피해자 가결 건수가 무려 1만5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서민 임차인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전세사기 속출은 지난 시기 임대차 3법과 같은 무리한 부동산 입법 정책을 비롯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초래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2024.05.03. 05:40

[서효정 칼럼] 암세포 정밀 타깃 붕소중성자포획치료(BNCT) 현재와 미래

◇암세포 특화 정밀 치료 원리 붕소중성자포획치료(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BNCT)는 각각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중성자와 붕소약이 만나 암세포 안에서 미세핵폭발을 일으켜 암을 죽이는 치료법이다. 붕소의약품 중 임상에 가장 많이 활용된 약은 보로노페닐알라닌이다. 이 약은 암세포의 아미노산 수용체를 찾아 고농도가 되며, 이때 낮은 에너지 중성자를 환부에 조사하면 암세포 내에서만 큰 에너지가 나온다. 이 에너지는 매..

2024.05.02. 19:23

[시사용어] '오버투어리즘'과 환경

◇ 오버투어리즘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가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 대책으로 세계 최초로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 (7000원)의 도시 입장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오버투어리즘은 넘친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의 Tourism을 합성한 단어로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 도시를 더럽히고 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 많은 나라, 여러 도시가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 오히려 고통을 겪는다는 보도입니다.베네치아는..

2024.05.02. 17:00

[장용동 칼럼] 스마트 하우징과 주거 서비스 산업화의 선결과제

스마트 하우징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화가 활발하다. 특히 AI 기반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주거생활 부문의 응용이 새롭게 부상, 혁신적인 스마트 주거 서비스 공급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 AI 기술 등을 통해 주거 서비스의 첨단화와 종합적인 기술 적용이 가능해지고 프롭테크의 새로운 분야로 인식되면서 산업화로의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관련 서비스 협의회 창설 등 네트워크 구축 작업..

2024.05.01. 18:08

[윤석명 칼럼] 연금개혁 하려면 잘못된 프레임부터 고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투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연금 관련 주제들을 수차례 학습했었음에도, 학습 전보다 '더 지속이 불가능한 개편안'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와서다.필자는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금개혁 논의과정에 참여해 왔다. 국민연금 경우에는 2003년(1차)부터 2023년(5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정계산위)에..

2024.05.01. 18:03

[칼럼] 한-미 통상 협력, 신뢰·연대로 풀어간다

한국과 미국 간에 철강 수출승인과 수입통관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이 5월에 정식 가동한다. 한국철강협회가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승인서를 보내면 CBP는 이를 자기 시스템 상의 수입서류와 대조·검증해 최종 반입을 허가한다. CBP의 통관 승인 여부가 eCERT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전달되므로 우리 철강 기업은 통관상태·쿼터 잔량을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

2024.05.01. 00:00

[기고] 한의사 활용을 통한 경쟁적 의료제도 구축이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2015년 정부는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사들에게 수가 1만2천원을 책정했다. 한 명의 노인환자가 예방접종을 양방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1만2천원을 준다는 의미다.당시 의사들은 이 1만2천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다며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정부와 국민을 협박한 바 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오직 양..

2024.04.29. 19:42

[김이석 칼럼] 대한민국이 '자유사회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투자해야

총선을 앞두고 일부 용기 있는 경제전문가들은 누가 경제 악법을 만들었는지 잘 따져보고 투표하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던 경제단체들은 비교적 조용했다. 그리고 총선 결과는 야당이 총 득표수에서는 5.4% 정도 앞섰지만 의석수에서는 그야말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런 총선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경제단체들은 분명 걱정이 많았겠지만 특별한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아마..

2024.04.29. 18:53

[조영기 칼럼] 북한의 사이버 공작 등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 압승으로 끝났다. 이런 야당 압승의 결과가 두렵다.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의 우려 때문이다. 일부 의원이 정체성 훼손의 숙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도 든다. 또한 위헌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으로 의심되는 정당이 종북(從北) 정향의 입법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간 이들이 보인 정향을 감안하면 북한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 공간이 더 확대될 것 같다.영향력 공작은 '각종 정보 유..

2024.04.29. 17:47

[고성국 칼럼] 민주당,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는가

총선 압승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1성은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였다. 그 후 2주,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다짐이 무색하게 독선과 오만의 정치로 정치판을 또다시 정쟁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동이 추진되는 와중에 협치를 정면 부정하는 발언들이 국회의장 후보들과 원내대표 후보들 입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정면충돌할 때조차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열어나가야..

2024.04.28. 18:09

[이각범 칼럼] 대한민국 여기서 후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위해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견지해야-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민 애로를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부족-나라 안팎의 초특급 위기 극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배제의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로 당내인사들과 화합해야-윤 대통령의 실패는 우리 국민의 실패이자 미래세대의 좌절을 의미하므로 윤대통령은 실패할 자유 없어지금 국회에서 야권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2024.04.2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