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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IFRS17(새 회계제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논의·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리스크관리국 및 회계감독국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보험과)도 공동협의체를 지원한다. 외부전문가 중에선 회계·보험계리학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해 회차별 논의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초빙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

2024.07.03. 17:25

농어촌민박 바비큐·수영장 마련 허용… '조식만 가능' 규제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던 식사 규제도 풀기로 했다.농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안전 문제, 농촌 난개발 등 우려로 규제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

2024.07.03. 14:58

최상목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수립…각계 힘 모을 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2024.07.03. 13:24

배당증가분에 저율분리과세…노후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린다.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정부는 현 정부 남은 3년간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2024.07.03. 13:17

소상공인 대출상환 연장 '5년'까지 확대…새출발기금 40조+α

정부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늘려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정부가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차주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2024.07.03. 12:35

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공공부문 투자 15조 확대…성장률 목표 2.2→2.6%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하반기 물가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에는 5조6000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건설 등 공공부문 투자·융자를 15조원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 내수 보강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올려잡았다.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07.03. 12:35

"선박·양식장 피해 없게"… 태풍 재난대응 총력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장관의 발언처럼 해수부는 여름철 재난안전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물놀이 등 해양사고 예방대책도 마련했다.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안전관리 이행실..

2024.07.03. 06:00

한-베트남, 현지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설립 위해 맞손

환경부는 2일 오후 한국-베트남 총리 회담에서 양국 총리 임석 아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와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RRIZ)' 설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는 자국 내 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베트남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 베트남 현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양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2024.07.02. 17:00

한-베트남 경쟁당국 간 협력강화…"법 집행 소통 활발해질 것"

한국과 베트남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의 우리 기업 대상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소통·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베트남 경쟁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경쟁위원회는 조사를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소비자국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가 2022년 통합해 설립됐다.이번 MO..

2024.07.02. 16:30

기재차관 "공공기관 협업으로 지역상생사업 활성화 뒷받침할 것"

정부가 지역상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 협업 내용을 경영평가 및 지침 등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오후 한국장학재단 본사에서 대구 소재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기관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소재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 중인 지역공헌사업 실적과 향후계획, 협업노하우 등을 청취하고 공공기관간 협력 및 공공기관의 지역상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 소재 공공..

2024.07.02. 16:00

전직 경제수장들, 역동성 제고·체질개선 위한 정부 역할 강조

전직 경제수장들이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2024.07.02. 12:41

"홍수경보 지역에 진입했습니다"…7월부터 내비게이션에 안내

운전자에게 호우시 위험을 알리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된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1년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내비게이션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이달부터 새로운 체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홍수경보 반경 1.5km 이상, 댐방류 반경 1km 인근에..

2024.07.02. 12:00

외환거래 연장 첫날, 하루 거래량 20% 몰려…"유동성 양호"

외환거래 연장 첫날 야간에만 24억6000만달러가 거래되며 하루 거래량의 20%가 몰렸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외환거래 연장 첫날인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외환딜링룸을 찾아 야간근무자를 격려하고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그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던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2024.07.02. 11:24

경관법상 경관심의 대상 개발 사업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제외

앞으로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된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행정절차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2024.07.02. 10:05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제조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 마련

앞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면제된다. 신청인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했을 경우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그간 재활용업계에서는 제..

2024.07.0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