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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외도피사범에 ‘등급’ 부여… ‘마약·악성사기’ 최우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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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1. 15. 17:40

경찰청, 핵심·중점·일반 등 3가지 관리등급 부여
국외도피사범 등급 적용해 수사·검거 역량 집중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경찰은 한정된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외도피사범마다 등급을 나눠 검거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전국 수사부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가운데 해외로 도피한 이들을 대상으로 관리등급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리등급은 △핵심 △중점 △일반 등 3가지로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및 마약 등 중독성 범죄 사범이 '핵심'으로 분류된다. 국가수사본부·수사관서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각각 '중점', '일반' 등급을 부여한다.
국수본과 일선 경찰서에선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먼저 △중점 △일반 등급 대상자를 경찰청에 선정·제출하고,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심의를 거쳐 1차 집중관리 대상자 명단이 추려질 예정이다.

이후 경찰청 합동회의를 통해 중점 대상자 가운데 최우선 검거·송환이 시급한 대상자를 '핵심'으로 최종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관리등급이 도입되면 한정된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검거·송환이 지연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까지 경찰청이 집계한 국외도피사범은 총 4225명으로 △중국 1491명 △필리핀 670명 △미국 548명 등 순이다.

국외도피사범 명단에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을 비롯해 마약·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이달 전국 수사관서로부터 집중관리 대상 명단을 취합·심의해 1차 명단 선정, 경찰청 합동회의를 통해 이달 중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송환 가능성·사건 중요도 등에 대한 국수본·수사관서의 의견을 취합해 등급을 나눠 국외도피사범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새롭게 국외도피사범이 생길 경우에도 등급을 적용할 것이며, 사건을 구체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한 해(1~12월) 동안 국외도피사범 470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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