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기업 ‘R&D 지원액 삭감’ 협약변경···‘사업 포기·대출’ 기로

지난해 이어 두 번째 협약변경···2년 연속 R&D예산 삭감 탓
중단 시 사업 수익 물거품···계속하면 자부담 대출
중기 “근거 없는 2년 연속 약정액 삭감 부당, 원상 복구해야”

상주시 청리 산업단지 /사진= 연합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지 자부담 대출로 사업을 이어갈지 선택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에 연구개발 지원 약정액을 축소한다며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묻는 협약변경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최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2025년도 R&D계속과제 사업에 대한 협약변경 공문을 받았다. 공문은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기존에 주기로 약속한 연구개발 지원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기업은 약정액이 50% 축소된다. 국가 사업을 중간에 포기해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면책한다는 내용도 있다.

계속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신해 기정원이 중소기업과 협약해 수년간 약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R&D 예산을 예년보다 대폭 삭감하면서 기업에 약속한 지원액도 중간에 줄인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지난해에도 협약변경을 통해 국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자부담 대출로 사업을 이어가는 선택을 했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계속사업 재원이 약 807억원 모자르다.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만 900여개다. 올해 중소기업 R&D 최종 예산은 1조517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238억원 늘었지만 정부가 대폭 삭감 전인 2023년 1조7700억원보다 2500억원(14%) 적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필요"를 언급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보다 3769억원(21%) 삭감했다.

계속과제 사업 지원액을 삭감 당한 기업들은 사업 중단 여부를 선택해 조만간 기정원에 밝혀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기 원하는 경우 기업들이 자부담 대출하면 최대 5.5%포인트 이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약정 지원액 삭감에 부당함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A중소기업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당초 약속한 지원액이 2년 연속 50%씩 줄었다. 국가 사업을 위해 채용한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정부는 왜 삭감했는지 타당한 이유는 밝히지 않아 납득이 안 된다"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면 상업화로 이어지지 못해 수익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사업을 이어가도 삭감된 지원액만큼 자부담으로 대출 빚을 내야해 곤란하다"고 말했다.

B 벤처기업 대표는 "지원액이 갑자기 중간에 삭감돼 원래 계획했던 개발 목표를 100% 이루지 못하고 부실한 결과가 나올지 걱정된다"며 "중간에 약정 지원액을 정부 마음대로 줄이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미친다. 약속한 지원액만큼 원상 복구 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우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R&D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175개로 전년 29개에서 6배 늘었다. 국가 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7개월 동안 자부담으로 3387억원을 대출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