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법치주의 파괴된 준 전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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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등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및 수사 보복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탄핵 소추와 그로 인한 법치주의 파괴 및 행정부 기능의 일부 마비 상태, 야당의 언론 장악을 위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사드 고의 지연 및 중국에의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감사 후 이루어진 감사원장 탄핵 등 행정부의 기능 마비 및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준 전시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올해 예산안을 여당과의 논의 및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는데 이로 인해 초급간부 인건비 및 킬체인·드론 예산 삭감으로 인한 안보 공백 발생, 대왕고래프로젝트 및 원전 신기술 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 서민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삭감으로 인한 복지 공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으로 마약 범죄 등 민생 범죄 수사 마비 등이 있었고, 이 외에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국민 갈라치기 법안 제출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중국 등 전체주의·일당독재 국가들은 서구 진영의 국가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로, 사드 미사일 관련 2급 기밀의 중국 유출 등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안보, 경제, 정치상의 새로운 위협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설명과 증거를 제출한다"고도 했다.
말미에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관리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증거신청을 제출한다"며 "대통령이 선관위 점검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선거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선거관리에 대해 제대로 검증이 없었던 것에 기인해 선거관리에 대한 적정한 검증과 관리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인 전쟁 상황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24명 이상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숫자로는 최소 24명 이상"이라며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