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잇단 행정명령…바이든 정책 지우기

첫 행정명령으로 전임 정부 78개 조치 등 철회
불법 이민자 자녀에시민권 부여않는 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를 시작하며 강한 미국 만들기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서명 행사는 취임식 직후 워싱턴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가족과 측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호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78개의 행정 조치와 행정 명령, 대통령령 등을 철회했다고 WP는 전했다.

이 조치들은 이민 문제 해결, 기후 변화 대응,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WP는 그러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법적 한계가 있어, 일부 명령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천명하고 새 임기 동안 이 문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난민 수용을 최소 4개월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남부 국경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첫 임기 때 시행했던 '멕시코 잔류' (Remain in Mexico) 정책을 부활시키고, 마약 카르텔 및 범죄 조직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미국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게 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도입됐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 노력과 법정 공방, 멕시코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집행이 지지부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의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범죄자 외국인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이민자들을) 잡은 뒤 풀어주는 관행을 끝내고, 군대를 남쪽 국경에 보내 우리나라에 대한 재앙적인 침략을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신청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즉시 추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확대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난 미국 내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햔다. 이 명령은 법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헌법 14조에 반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위법이며 곧바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WP는 2018년,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은 헌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 자녀도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 복귀를 지시했다. 이외에도 연방 고용 동결과 일부 공무원의 고용 보호 폐지를 재도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정보기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서의 잠재적 부정행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조처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해당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긴급히 요구된 개혁도 실행하지 않았다"며 "특정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WHO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이 탈퇴할 경우 전 세계 보건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시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며, 우리 발밑의 이 '액체 금'(석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밝힌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폐지하고,배출가스 규제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대신 미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