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검토하라”…한미FTA ‘재협상 테이블’에 오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해 11월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선거 파티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한국경제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폐지 등이 고스란히 '비용 청구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최대 대미흑자에 '트럼프 청구서'로 되돌아오나
21일 공개된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각서에 한국과의 교역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국내 경제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흑자의 나라' 한국에 한미FTA 재개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서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명시하면서 대미 수출이 위축되고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보조금 후폭풍'에 그대로 노출되게 됐다. 당초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현지 투자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정부 대표단 파견해 '경제동맹'…"구조적 대책마련 시급"
이에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통상정책 변화와 정치 불안정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함께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트럼프 2기가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 만큼 향후 정책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협상을 추진한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는 "미국이 75년간 구축해 온 국제 무역 질서에서 이탈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한미 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도 한미 고위급 소통을 추진하며 한미FTA 재협상 등에 대비한 '경제동맹'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될 조치들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고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 중인 대미 접촉 및 협력방안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기차 의무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조선업 협력 등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