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에 총 13조원…경북 예산 총액과 같아"
“‘포퓰리즘적인 지역화폐’…조기대선용 현금 뿌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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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자체 발행인 지역화폐에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표 지역화폐·전국민 25만원 지급'은 미래 세대에 대한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일괄 지급을 위해서는 대략 13조 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2025년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이며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 원 규모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이어진다"면서 "수십조 원의 현금을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는 '극성 포퓰리즘'이 지속될 경우 '우리 미래 세대들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 탑승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이 '헌법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것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혹시 '조기 대선용 현금 뿌리기'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이재명표 조기 대선'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는 민주당을 보니 '이재명은 이래서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은 물론, 세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체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