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유남석이 끌어모은 헌법연구원… ‘헌재 좌편향’ 방향타

문형배 대행 구성한 TF 연구원들
文정부·유남석 소장때 임명 다수
尹재판 생중계 불허 등 잇단 결정
헌재 신뢰성 추락·해명 필요 지적
"판결 영향 미친다면, 존폐 살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23년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송의주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태스크포스(TF)에서 올려준 대본대로 재판을 진행하니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TF는 문 대행이 구성한 만큼 편향된 정치적 성향이 우려되며 나아가 '헌재 존폐'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 가장 높은 법 해석 기관인 헌재에서 유능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행의 발언은 사실상 TF에 몸담은 헌법재판연구관들이 결정하고 그 대본에 재판들의 '이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변 없이 처리된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되고 있다.

TF를 구성한 것은 문 대행이다. 그가 좌파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만큼 TF의 정치적 방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유남석 7대 헌재소장 때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이 임명됐고 TF에도 좌편향 연구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소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즉 좌편향 정부, 좌편향 헌재소장이 임명한 좌편향 TF가 현재 좌편향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관하는 재판에서 방향타를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문 대행 말은 8인의 재판관들은 TF가 써준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이다. 실질적 심판은 TF에서 한다는 말"이라며 "TF는 국가고시나 로스쿨을 통과한 변호사들이 아닌 그저 소장이 적당히 뽑은 사람들이다"고 비판했다.

사실 TF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운영이 됐었다. 당시 국민들은 경황이 없어 TF를 구성한다 하면 '그런가보다' 했으나 작금의 '헌재불신' 상황에선 이렇다 할 만한 헌재 차원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생중계 불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 시사 △빼곡한 재판일정 정해 방어권 박탈 논란 △부정선거관련 피고발인 증거요청 기각 △초시계 등장, 발언시간 제한 등 석연치 않은 결정들이 잇따라 '헌재신뢰성 추락'을 넘어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가운데 'TF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명단에는 김소연·임성희·이진·이승환·서세인·김참·박대규·오훤·박세영·이미래·남상규·이진철·황지섭 등의 이름이 적시됐다. 명단을 공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실제 헌법연구관 TF구성원과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TF는 이들 중 수석이나 선임으로 약 10명 정도 구성했다고 봐야겠다. TF가 재판관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존폐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유 전 소장 때 임명된 연구관들은 모두 문재인 사람들이다. 문 대행의 입김이 있을 것이다. 5000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