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일파만파… 좌편향 조직에 점령당한 헌재

법적 권한 없는 '비선조직' 개입해 조종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70여명 임명 의혹
"정치 중립성 훼손 심각… 책임 물어야"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연구원이 모종의 TF(Task Force)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8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본을 거론하면서부터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TF를 가동한 바 있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헌재TF는 좌편향된 조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재 중립성 논란과 좌편향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거부와 부정선거 관련 증거요청 기각,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 일정 조율 등이 헌재TF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사법부 내부 카르텔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관련인들이 헌재를 장악했다는 지적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각에선 우리법연구회 창립자인 유남석 전 헌재 소장이 재임 시절 70여 명의 좌편향 연구관을 임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헌재의 좌편향이 논란이 된 것은 문 권한대행의 지난 14일 윤 대통령 8차 변론기일 발언 때문이다. 당시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을 향해 A4용지를 흔들며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여덟 명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문 권한대행이 A4용지를 들며 대본대로 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재판관이 대본을 가지고 하는 재판은 처음 봤다"면서 "그렇다면 대본은 누가 썼는가. 만약에 제가 재판받을 때 눈앞에 보이는 재판장이 나를 재판한 줄 알고 있었는데, 뒤에서 대본을 쓰며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재판에 승복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문 권한대행의 발언은 헌재 내부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비선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접수 후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헌재 내부에 TF가 구성됐다면, 이들은 법적 권한이 없는 헌법연구관 TF일 것이다. 그러나 문 권한대행이 대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 이상 분명히 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보장)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들며 헌재TF는 비선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법적 근거조차 없이 운영된 이 비밀조직이 재판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TF팀과 같은 비공식 조직의 개입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론 또한 존재한다. 헌재 관계자는 "TF팀은 논란이 될 만한 영향력을 헌재 재판관들에게 행사할 능력조차 없다"면서 "연구원 대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사법부나 다른 기관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