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에 20조… 건보재정 빠르게 악화
    정부가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원을 투입하면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보험료 급등과 보장성 축소 가능성 등 국민 부담 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민도 커지는 상황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수가 정상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에 건보재정 2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와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10조원을 사용하고, 수가 인상 등..

  • '설 앞두고 걱정 없게'…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한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

  •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3% 인상…전년比 7700원 인상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지난해 기초급여액 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것이다.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

  • 올해부터 30인 미만 주 52시간 적용…中企, 경영난 심화 우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5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인권위 "발달장애인에 전담 경찰관·검사 배정 안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전담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2일 밝혔다.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에 대한 고지를 듣지 못했다.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받지 못했으며, A씨의 변호인은 인권위에 진정..

  • [뷰팟] “어떻게 거절하지?” 고민하고 있을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쿠션어’
    [뷰팟] “어떻게 거절하지?” 고민하고 있을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쿠션어’요청도 거절도 어려워요!‘바쁜 거 같은데, 지금 요청해도 되는 걸까?’‘고객사의 어려운 요청 어떻게 거절하지?’업무를 하다보면협조 요청이나 부탁 등을 하게 될 때도 있고,때로는 요청,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요청·부탁을 하거나 거절해야 할지고민이 됩니다.특히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는 더 고민이 될 거예요.그래서 알려드립니..

  • [신년사] 김문수 고용장관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직접 일자리 110만개 신속 집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1분기부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직접 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2025년은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의 은퇴가 시작되는 해다.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자치단체와 협업해 '쉬었음' 청년을 찾아내고 상담-훈련-..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40만원 지원
    정부와 금융권, 지방자치단체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부모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쓸 수있도록 대체인력 1인당 연 최대 1840만원이 지원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 [신년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며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라며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 [새해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최장 1년 반까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됐다.내년부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 안창호 인권위원장 "재난 대응에 인간의 존엄성·인권 보호 초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30일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

  •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 정지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앞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한 데 대해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

  • 연령대 낮을수록 '플라스틱 가소제' 체내에…"장난감 등 영향"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플라스틱 가소제 농도가 성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는 이전 조사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3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내용의 '제5기(2021~2023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50개 지역과 190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608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고..

  • 내년 산재보험료율 1.47%, 올해 수준 유지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된다.고용노동부는 30일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 2018년 1.8%,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 2024년 1.47%였다.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산재..

  • 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조사시 자격 적합한 진술조력인 배정해야"
    경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진술조력인을 배정해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몸에 멍 자국이 생겼다. 이를 발견한 A씨의 어머니는 평소 A씨가 다니던 장애인복지관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복지관은 "시설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듬해 1월..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