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재도약’ 총력전, 차질 없이 추진되길

문재인 전 정부 시기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무너져가던 원전 생태계가 소생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생태계 복원을 넘어 차세대 원전 R&D 확대를 통한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탈원전 정책은 한전적자의 중요한 원인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우수한 원전기술 수출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UAE, 사우디 등 중동과 폴란드 등을 방문하면서 원전수출을 세일즈 외교의 단골 품목으로 삼았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2년간 원전 설비 수출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수출 총액의 6배를 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탈원전을 표방한 문 정부 시절에 무너진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2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원자력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R&D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에 나선 국가들도 깨끗한 에너지로서의 원전에 다시 주목하고 원전확대로 돌아서고 있다. 원전의 확대 없이는 탄소 중립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시키고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원전 관련 일감을 3조3000억원으로 늘려서 생태계 복원을 돕는 한편,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세제·금융상 지원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