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

5차 변론서 직접 발언
尹측 '檢 공소장' 오류 지적
"짜맞추기 수사로 심판하나"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뒤 짜맞추듯이 성급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렸음을 지적하며 공소장 내용 위주로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이 진행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들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졌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힌 내용들을 반박하면서 계엄 선포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주요 증인 3명이 한꺼번에 출석하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견됐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출석 증인 모두 검찰 공소장 등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긍정할 만한 진술을 한 인물들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검찰 공소장 내용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거훈 변호사는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네 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세 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 객관적 사실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검찰 공소장 위주로 신문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실제 이날 증인 신문에 나선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기존 알려진 것과는 다른 진술을 내놨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제 기억과 조 청장이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홍 전 1차장에게 자신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도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며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 오류를 지적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위주로 신문이 진행됐고, 여론에도 밀려 결국 파면됐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등 결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군 장성들도 윤 대통령 진술에 힘을 실으면서 진실공방은 한층 격화된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재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 있게 진행하길 요청한다"며 속도 조절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주 2회 진행되면서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어 주 1회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에 앞서 3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진 것은 7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