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차 관세전쟁 시작...트럼프-시진핑 담판 주목

트럼프 행정부,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평균 관세율 30%로
중, 미국산에 10~15% 추가 관세...중요 광물 수출 규제
트럼프 통화 시진핑, 펜타닐 단속 강화·1단계 무역합의 이행 약속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1월 9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환영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A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2차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4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미·중 2차 관세전쟁 시작...트럼프 행정부,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 부과...평균 관세율 20%서 30%로
중, 미국산에 10~15% 추가 관세 부과...25개 중요 광물 수출 규제...구글, 반독점 조사

이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오는 10일부터 원유·농기계·대형 자동차·픽업트럭 등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를 각각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텅스텐·텔루륨 등 첨단 기술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25개 중요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은 중국 인터넷에서 차단돼 있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 약 1500억달러어치에 25%, 1000억달러어치에 7.5%의 추가 관세가 각각 부과해 2023년 427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평균 약 20%다. 여기에 이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더해지면서 평균 관세율은 약 30%로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AP·연합뉴스

◇ 중 경제 타격 불가피...미 물가 인상 압박 증대...트럼프-시진핑, 타협점 모색 가능성
시진핑, 펜타닐 단속 강화·1단계 무역합의 이행 약속하나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웨카이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10% 인상에 따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12%포인트, 전 세계 대상 수출 증가율이 1.8%포인트 하락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 물가 인상을 초래하면서도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2017년 4월 6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된 만찬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AP·연합뉴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전화통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및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고, 중국과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아울러 피터 나바로 트럼프 대통령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이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주최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간의 통화는 오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마약 전쟁이 돌입했으며, 조치는 데이터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약 단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약, 특히 펜타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하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의 복원을 통해 협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중은 당시 중국이 제조업·에너지·농업·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2017년 대비 2000년 767억달러·2021년 1233억달러 등 2년 동안 2000억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하고, 대신 미국은 일부 추가 관세를 유예 또는 인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식 당일 미·중 무역합의와 관련해 중국 측 이행 수준을 평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