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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친시장적 규제입증책임제, 노동시장으로 확대 못하나

    지난달 27일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국가계약·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 272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본 결과, 30%정도인 83건은 규제 필요성이..

  • [칼럼]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군은 좋은 주거지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 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높다. 또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학부모 허리를 휘게 한다는 높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도 이런 유별난 교육열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교육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학부..

  • [칼럼] '사회적 대타협'이 허무는 경쟁 질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창업자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벤처 1세대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작심 비판’이 항간의 화제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편으로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차량공유서비스나 원격의료를 우리만 못..

  • [칼럼] 자유한국당의 공개오디션과 한국의 마거릿 대처

    자유한국당이 10일에서 12일에 걸쳐 전통적 강세지역 15개 지역의 조직위원장을 공개오디션으로 선발해서 화제다. 조직위원장에 당선되면 자신이 직접 구성한 당협운영위를 통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어 차후에 그 지역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어느 정당에..

  • [칼럼] 연암 박지원,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조지 워싱턴

    　2019년이 밝았다. 지나간 2018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회고하는 것은 옛 잘못을 살펴서 더 나은 내일을 맞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관심을 가진 분야가 다른 각 개인들마다 회고의 감회가 다르겠지만, 국가의 경제정책을 다루는 이들이 지난해 ‘경제원리’의 무서움을 잘 체득..

  • [칼럼] 삼성바이오 같은 사태 다시는 없어야

    　정부가 내년도에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우선 17일 처음으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의구심을 거두어들인..

  • [칼럼] 세계 경제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인지, 아니면 경기둔화 국면인지 한가하게 다투고 있기에는 벌써 세계에서 가장 경제상황이 좋다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조차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는 경고음이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미국의 연준(Fed)이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방..

  • [칼럼] 지지집단에 휘둘리는 '약골' 정부 되지 말아야

    　최근 우리 정부의 행동이 하이에크와 같은 저명한 사회철학자들이 현행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거론한 것과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는 현행 민주주의 아래 집권한 정부가 술 취한 운전자처럼 일관성을 상실한 채 정책을 ‘운전할’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법, 입법,..

  • [칼럼] 민노총은 그렇다쳐도 참여연대까지 왜 이러나

    　여·야·정이 협치 1호로 추진하는 탄력근로제의 확대에 대해, 민노총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정부를 위협한 데 이어 참여연대까지 19일 민노총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평소 이견을 보이는 여·야·정이 공조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인데, 현 정부가 출범..

  • [칼럼] '체제 불확실성'이 죽자 '투자'가 살아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케인즈의 가르침을 신봉했던 많은 경제학자들은 엄청난 전시수요가 사라지게 되므로 정부가 이런 전시수요에 버금가는 과감한 적자 재정지출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케인즈의 가르침이란 “총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기 때문에 민간의 수요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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