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삼성 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자들 1심 승소…法 "50% 배상"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A씨 등에게 1인당 최소 2800만원에서 최대 4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삼성증권은 2018년 4월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 공수처에도 넘어온 '화천대유' 의혹…공수처 직접 수사 나설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유력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직접 수사할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지난 24일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제출한 이 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지난해 소송 667만건 접수…민사 늘고 형사 줄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 수가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으로 전년(2019년 663만4344건)대비 약 0.68%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소송사건의 72.3%를 차지했으며 2019년 민사 소송사건(475만8651건)보다 늘어났다. 형사사건은 151만61..

  • 法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 사건 다시 판단하라"…대법서 8년 만에 뒤집혀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중인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 '화천대유·고발사주 의혹' 檢에 관심 집중…이재명·권순일 직접 수사 착수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수관계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법 자문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권 전 대법관과 이 지사를 각각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한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도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항..

  • 내년 대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화천대유 의혹'…檢, 본격 수사 착수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화천대유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얽힌 사건이라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잠적·도피설 등이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 檢,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소…사이코패스로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씨(56)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강씨를 살인,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대상자인 강씨는 지난달 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로 지인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 ‘여성 스태프 성추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4)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씨가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 '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항소 포기…벌금 3000만원 확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하씨는 지난 2019년 1~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 대법, '내사 정보' 건넨 前 사천서장, 징역 8개월 확정
    경찰 내사 정보를 유출해 준 대가로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서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 사천경찰서장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최 전 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는 징역 3년,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

  •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윤석열·김웅 검찰에 고소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고소장에 이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조씨는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협박 혐의도 추가했다.아울러 조씨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제..

  • 檢, '집회서 15억원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로부터 불법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 檢, '화천대유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23일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무부서다.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사업으로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사업이다...

  • 대학원생 인건비로 학과 운영…전·현직 서울대 교수 6명 약식기소
    수년간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온 인건비를 학과 운영 경비 등으로 유용한 서울대학교 교수 6명이 약식기소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현직 교수 6명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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