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으로 압축…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
    오는 9월17일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1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을 심사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6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22일 대법원은 “5월28일~6월7일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며 “천거 결과 추천된 43명 가운데 1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17명 중 법관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가..

  • 송가인 공연 투자금 받고 '먹튀'…法, 공연기획사 PD에 집유 선고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억대 금액을 편취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

  • 헌재, 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는 24일 윤 전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과 관련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받자, 같은 해..

  • '재판 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항소심서도 2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만큼, 검찰 구형과 향후 재판부의 선고는 탄핵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

  • 檢 인사위, 23일 중간간부 인사 논의…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인사"
    법무부가 오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를 통보했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인사위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의 인사 기준과 원칙을 의결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 檢, '대마 흡연' 래퍼 킬라그램 1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국적인 이씨는 강제퇴거될..

  • 檢 수사권 축소되자…범죄혐의 고위공직자 '공수처' 선호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자처하고 있다. 썩어도 준치라고,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힘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받기보다는 수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생 공수처가 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조직개편과 맞물려 검찰 힘 빼기가 가속화할수록, 범죄혐의 고위공직자들의 공수처행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 '세월호' 관련 사건 재항고 기각…대검 "처분 부당성 발견 못 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재항고했지만, 대검찰청이 이를 기각했다.대검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검토했으나,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앞서 지난 4월..
  • 檢, '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前부산시장에 징역 7년 구형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뿐 아니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
  • 법무부, '아동 권리 보장' 출생통보제도 입법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방치·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 의무제’가 도입된다.법무부는 21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심평원은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

  • 박범계 "檢 직제개편 변동 없어…역대 최대 규모 인사 예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다각도의 숙고 끝에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킨 안”이라고 평가하며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는 뜻을 내비쳤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제개편안이) 지금 공식적인 의견조회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 일선 검사의 의견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까지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한 시간..

  • 3차 회식 뒤 귀가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열린 회사 송년회 회식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깜빡 잠이 든 A씨는 집 앞..

  • [오늘, 이 재판!] 대법 "육아휴직 급여, '상여·근속수당' 등 반영 지급하라"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이후 이..

  • 박범계-김오수 오늘 회동…檢 중간간부 인사 구체적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법무부는 박 장관이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김 총장과 만나 한 시간 반 동안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 및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달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 발표를 할 예정”..

  • 檢 조직개편 마무리 수순…'권력 사건 수사팀' 인사에 관심 집중
    ‘박범계표’ 검찰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곧이어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팀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직개편에 이어 인사에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을 배제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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