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 한달 만에 다시 도둑질…검찰, '대도' 조세형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범행하다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절도를 상습적으로..

  • '헤어진 여친 집 가스 유출' 30대, 징역 3년 선고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2)가 낸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8시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B씨의 집..

  • '162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재판 출석 피하다 다시 '철창'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장기간 법정에 불출석하다 결국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2019년부터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30일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후 지난..

  • '영등포 연쇄방화범' 30대,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일대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연쇄 방화 행각을 벌여 사상자 2명을 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사건 이후) 많이 반성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사회에 무차별적 '묻지마' 범죄를 한다면 사회도 피고..

  • '국힘 비대위 반발' 이준석 대표 가처분 결과 17일 이후 나올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 17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용 여부는 심문 이후에야 나올 것으..

  • 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주장'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 법무부,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법무부가 이른바 '제주4·3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적용되는 '군법회의 수형인' 외에도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시켜 명예회복 대상을 늘이자는 취지다. 10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으로부터 업무 경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4·3특..

  • [오늘, 이 재판!] 금고형 이상 선고 뒤 사면받은 체육지도자…대법 "자격취소는 정당"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체육지도자가 특별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복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했던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 尹 정부 첫 사면심사위 종료…이명박·김경수 빠졌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8·15 광복절 특사'대상자를 심사했다. 일부 경제인과 민생 사범 위주로 소폭 단행될 전망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한 장관을 대신해 이노공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심사위 외부 위원들은 회의 직후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에 총 쏘고 마을 불태웠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가 54년 만에 국내 법정에 섰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한국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한국군이 민간인에 총을 쏘고 마을을 불태웠다고 증언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응우옌 티탄씨(62)의 국가배상소송 변론기일에는 '퐁니 사건' 목격자이자 티탄씨의 삼촌 응우옌 득쩌이씨(82)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퐁니 사건이란..

  • '라돈 침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소비자 패소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소비자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구체적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2018년 7월 대진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보고 "1인당 2..

  • '부모 빚 대물림' 미성년 자녀 고통 없앤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앉는 미성년 자녀들의 시름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상속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9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자녀 등 상속인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

  • 변협·의협·치협, 국회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국회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변협·의협·치협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과 함께 오늘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역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해 광고비와 중개수수료 등에 오염되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가 공정하게 유통..

  • '김봉현 술 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에 징역 6개월 구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검사 2명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검사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현직인 나 검사에는 접대비로 계산된 144만원 추징을 함께 구형했다. 이외에도 술값을 지..

  • 檢,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피해 여학생의 추락 직전과 추락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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