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10% 육박…女 임용 목표 초과달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2년 연속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했다. 전체 공무원 가운데 47.9%는 여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전년 대비 0.6% 오른 8.5%,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9.3%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양성평등과 장애인, 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분야별 2020년도 현황을 소개했다.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 목..

  • 권익위, '전기·수소차 지자체 보조금' 통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15일 밝혔다.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이 개선안은 권익위가 최근 5년 간 전기·수소차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

  •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에 학생 참여 의무화…권익위, 교육부에 권고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의 집행 여부를 학생이 직접 참여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생지도비용은 학생상담,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20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 권익위 "아동 급식단가 기준 미달 지자체 68%… 가맹점도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단가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권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관계기관은 다음해 9월까지 권익위 권고를 이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급식단가 6000원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는 154곳으로 전체의 68%인..

  • [포토]이동호 농협유통노조 비대위원장과 대화 나누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추석대비 물가 점검을 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이동호 농협유통노동조합 비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고 있다.

  • [포토]김부겸 국무총리, 추석대비 물가 점검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추석대비 물가 점검을 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 [포토]추석 물가 점검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추석대비 물가 점검을 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양파를 살펴보고 있다.

  • [포토]김부겸 국무총리, 하나로마트 직원 격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추석대비 물가 점검을 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 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권익위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고’를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혹은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권익위는 원활한 이의신청을..

  • 이태규 "여권 출신 특임공관장 외교활동 저조"…장하성, 中 인사 접촉 2회 불과
    장하성 주중국 대사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주요국 ‘특임 공관장’의 외교 활동이 일반 외교관 출신 공관장에 비해 지나치게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정치권 등 다양한 분야의 비(非)외교부 인사를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은 2일 주요 재외공관 39곳의 ‘2020∼2021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중국대사관 등 8개 특임공관장들의 외교..
  • 권익위 "과다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안돼"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로 강제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A씨에 대한 과다지급 건강보험금 환수 통보를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부친 사후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2011년 건강보험금으로 주던 중 100만원을 더 많이 지급했으니..

  • [포토]보건의료노조 방문한 김부겸 총리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노정실무교섭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포토]김부겸 총리, 보건의료노조 방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노정실무교섭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포토] 브리핑 마친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포토]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하는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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