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정상회담·연락사무소 재설치 언급한 北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은 25일 발표된 담화문에서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김여정은 남한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루려는 분위기가 강렬하다는 느낌..
  • [사설] 반도체 패권전쟁 본격화, 범정부적 대처 절실
    4차 산업시대 ‘쌀’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 세계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30년 간 반도체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이 말로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통령부터 백악관, 범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다.백악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화상회의로 소집해 반도체 수급 상황..
  • [사설] 금리인상 신호탄 쏜 美, 연착륙에 전력투구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축소)과 금리인상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연준은 21일과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내년 금리인상을 할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다.미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3.0%가 깨지자 이를 3.7%로 상향했고, 경제성장률..
  • [사설] 청년창업 열기 살려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자
    올해 상반기에 젊은 층의 창업 열기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개인 창업기업 기준)은 66만8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0.3% 줄었다. 하지만 창업자가 30살 미만인 청년창업 기업은 8만8000개로 14.5%나 늘어나 창업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20대 창업기업도 19.1%나 늘어 17만5000개로 역대 최대였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까지 상승했다.최근 미..
  • [사설]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 북한 호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면서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했었다. 이번에는 종전선언 주체를 한국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했다.임기를 7개월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 [사설] 韓, 최고 수준 혁신 유지하며 투자매력 높이길
    한국이 글로벌 혁신지수(GNI)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에 올랐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132개국 가운데 스위스·스웨덴·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5위 혁신국가로 평가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위), 중국(12위), 일본(13위)을 제쳤다.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덕이다.한국은 2020년보다 무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
  • [사설] 현금 부자 잔치판 된 아파트 청약, 서민 울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판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뭉칫돈이 없는 서민들이 양질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청약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와 관계없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서민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한다.수원 영통의 한 아파트는 최근 1순위 일반분양 151가구 청약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3만4537명이 신청, 22..
  • [사설]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기업 협력 많아져야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나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년대책으로 해마다 관련 예산을 20조원 이상 투입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자는 30만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청년 10명 중 7명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청년 20만명이 구직을 단념한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기업 10곳 중 7곳은 사람을 뽑지 않거나 계획조..
  • [사설] 카카오, 핀테크 등 혁신 주도 사업에 전념해야
    김범수의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압박에 두 손을 들었다. 계열사 지정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데다 꽃 배달 등 골목상권 진입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선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승승장구하던 카카오에 큰 위기인데 IT플랫폼과 핀테크(Fintech) 등 혁신 주도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공정위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100% 주식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자료 누락과 허위보..
  • [사설] 북한, 당장 무력시위 멈추고 대화의 장 나와라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사거리 800㎞·고도 60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1500㎞)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남동 공관에서 오찬을 하기 직전에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유엔 대북 제재 결의까지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잠수함 발사..
  • [사설] 자영업 대출 폭증, 금융불안정 뇌관 될까 걱정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늘면서 금융 불안정의 뇌관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8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13조1000억원인데 지난해 말의 386조2000억원보다 27조1000억원(7%)이 더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율 5.8%보다 자영업 대출 증가율이 1.2%포인트 높다. 코로나19 확산 후 기준으로는 6분기 만에 22%가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 대출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옮겨가는 게 문제다. 음식·숙박업이 대부분인 자..
  • [사설] 한·미 신기술·공급망 협력, 세계 선도 가능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신기술과 안정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급 회담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 경제·통상 분야의 실질적인 후속 성과 창출을 위해 열린 두 나라 첫 장관급 대면회담이었다.한·미 정상은 당시 공동합의문에서 신기술과 공급망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
  • [사설] 창업부호 많은 '다이내믹 코리아' 매력 키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한국에서 상속형 부호가 줄어들고 창업형 부호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부호의 세대교체도 빨라지고 있다. ‘리더스인덱스’가 한·미·일 상위 주식 부자 50명씩을 분석했는데 3국 창업 부자는 2018년 92명에서 올해 98명으로 4.0%포인트 늘었다. 한국의 창업 부자는 같은 기간 19명에서 25명으로 12%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재산도 창업 부자가 월등하다. 창업부자 재산이 1조441억 달러에서 1조8613억 달러로..
  • [사설] '차이나 리스크' 왕이 부장 방한 계기로 풀어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4∼15일 한국을 찾는다. 왕 부장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최근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구상 아래 ‘공동부유(共同富裕)’ 기치 속에 ‘홍색(紅色)규제’(기업)와 ‘홍색 정풍(整風)운동’(문화)을 전개하면서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차이나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왕 부장의 이번 방한 때 북한 문제와 함께 이런 현안들에..
  • [사설] 재난지원금, 혼란 없게 기준·원칙 마련하라
    10조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70% 혹은 80%로 할 것인지 논란이 많다가 88%로 최종 결정됐었다. 그런데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88%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다수 제기돼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국가의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물론 당초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공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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