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8·15 대사면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게 하자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결과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를 광복절 직전인 12일경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윤 정부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다수의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인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은 포함될 것인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아시아투데이는 그간 꾸준히 경제인 대사면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관료들이 반도체 발전을 위한 방안..
  • [사설] 기상이변 대책 마련에 모두가 합심할 때
    이틀간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의 피해가 막대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의 인명 피해가 났으며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과 상가 2682곳이 침수됐다.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에 모두가 속수무책이었다.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님이 이번 사례로 또 입증됐다. 집중호우나 폭설, 태풍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기상이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일대전환이 필..
  • [사설] 정부의 훌륭한 지출감축 결단, 정치권 동참해야
    최근 정부가 취한 조세개편은 법인세와 각종 세금부담을 줄여서 민간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스스로 저축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조치가 투자를 유발하려면 여타 조건들도 충족돼야 할 뿐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세부담 인하와 함께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놀랍게도 윤 정부가 첫 예산편성부터 이를 실천하고 나섰다.정부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을 5%대로 낮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 [사설]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모두 패자로 만든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업의 단순 실수에 대한 처벌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기업에 불법파업 등으로 손해를 입힌 노조의 배상책임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기업들이 잘돼야 경제가 살고 기업들의 스카우트 경쟁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간다. 야당은 이런 관련성을 보면서도 못 본체 하는 것인가?사실 노동개혁은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극한투쟁이나..
  • [사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두고 자중지란 안 돼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의결하고 12일에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루 뒤인 13일에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전환과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한 상황에서 여당의 혼란이..
  • [사설] 오늘 박진-왕이 회담, 할 말은 당당하게 해야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최근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고 씁쓸한 말을 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9일) 칭다오에서 회담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한국 인사의 중국 방문인데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미·중 갈등 등 아태지역 안보·무역 등 많은 얘기가 오갈 전망이라 관심이 쏠린다. 한국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은 주한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를 두..
  • [사설] 이제는 대통령 흔들기 멈춰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허니문 기간이지만,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매주 이뤄지고 거기에서 나온 낮은 지지율을 근거로 대통령을 마구 흔들어대는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민 선택을 짓밟는 반(反) 민주주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코..
  • [사설] 국민의힘, 갈등 빨리 정리해 국정에 힘 보태기를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인 텔레그램 문자 노출로 소동을 겪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방향을 잡는 것 같더니 또 시끄럽다. 논란은 있었지만 일단 비대위로 가기로 했으면 이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공이 너무 많아 파열음으로 가득하다. 배가 태풍을 만났는데도 물건을 바다에 내던지기는커녕 뭔가를 챙기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같아서 걱정된다.6개월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는 당이 자신의 복귀를 막기 위해 비대위로 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 [사설] G5보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시작해야
    한국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보다 경직적이라는 것이 구체적 비교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4일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가 1일, 1주 단위로 중첩적으로 되어 있고, 탄력적·선택적 적용도 가장 어렵고 적용 예외도 없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위기간..
  • [사설] 미·중 갈등 속 우리의 안보·경제 역량 키워가야
    미 최고위급 인사로서는 25년 만에 처음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의 대만 방문길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양국의 긴장이 커지면서 우리로서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펠로시는 대만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반도체 관련 투자유치와 동맹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사드 관련 '3불..
  • [사설] 연금개혁, 지금 발 벗고 나서야 성사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연이틀 연금개혁을 띄웠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정부가 연금개혁 촉진자 역할을 하며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면 1990~1992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라 세금으로 보전 중"이라고 했다.안 수석은 "(연금개혁은) 어쩌면 5년,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다...
  • [사설] 경찰국 출범,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 모두 지켜야
    경찰의 반발을 불렀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마침내 2일 출범했다. 국방과 치안의 최종책임자는 국민이 주기적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軍)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기 때문이다.그러나 민주적 통제는 정치권력의 경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문재인..
  • [사설] 물가 2달 연속 6%대, 추석 물가도 큰 걱정이다
    7월 소비자물가가 6.3%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를 기록한 것도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이다. 지난 6월 물가가 6.0%였는데 7월에는 더 높아졌다. 8월엔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청의 기대가 나와 그나마 안도감을 준다.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대 진입 후 올 3월 4.1%, 4월 4..
  • [사설]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 연습하는 한·미 훈련
    군이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을 분명히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방위에서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자세로 (유사시) 승리하겠다"고 했고, 육군총장과 공군총장 등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해 응징보복 특수작전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앞서 한·미 군 당국은 이달 중순 예정인 연합훈련에서 전시 체제로의 신속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반격 작..
  • [사설] '베이비 스텝'해도 금융 안정에 만전 기해야
    한국은행이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대신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이 현재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이란 전제조건 아래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을 제시했지만, 과연 이런 전제 조건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없지 않다.올 들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대폭 올리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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