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진정한 평화' 철저한 대비로부터 시작한다
    최근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최강부대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현역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체력과 탈락이 확정됨에도 끝까지 임무를 다하는 정신력, 출신 부대 명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참가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예비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예비군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때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전력으로 현역인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안보 양대 축이자 전쟁 억제에 중요한 역..

  • [칼럼] 스타 농부 있는 나라에는 농산물에 '스토리'가 있다
    ‘일이 안 풀리면 고향에서 농사나 짓겠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우리 농업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하는 소리다. 실제로도 지난해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 41.4%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2019년의 응답률 34.6%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농업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쯤으로 여기는 것으로 풀이할..
  • [칼럼]아카시아에 대한 단상
    아카시아 가시에 찔렸다. 코로나 창궐 이후 명절을 거르다 보니 산소를 찾은 지 오래였다. 죄스러운 마음에 들른 뫼 주변엔 아카시아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와 있었다. 서투른 솜씨로 가지와 뿌리를 거둬내는데 기어이 가시에 찔리고 말았다. 욱신거릴 정도로 뾰족한 끝이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가시를 뽑아내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에 올린 손가락을 보니 크게 부어올라 있었다.집에 도착해서야 손톱 바로 아래 작고 검은..
  • [기고]음택풍수의 발복과 미래예측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해 스스로 황제에 등극한 인물이다. 그러나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 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데도 말이다.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매우 큰 공을 세운 자로 단연 저리자(樗裏子, BC?-BC300)를 빼놓을 수 없다.저리자는 진나라 혜왕의 배다른 동생으로, 지혜가 풍부해 ‘지혜의 주머니’라고 불렸다. 이런 저리자가..
  • [칼럼] 예장공원, 남산르네상스의 완성
    서울 한복판에 섬처럼 솟아오른 남산. 한때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역사·관광 명소였지만 훼손된 자연경관과 주변의 노후된 건물로 인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남산을 자주 찾지 않게 됐다. 남산을 다시금 시민이 쉽게 접근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지난 2009년 ‘회복’과 ‘소통’이라는 기치 아래 서울시가 남산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남산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
  • [김동철 칼럼] 플랫폼 천국의 'as a Service' 신드롬
    기술의 발달을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기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최첨단의 기술적 집약을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동아리에는 팀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는 단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들이 진행된다. 비대면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서로 가르치고,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해외 물품을 단체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알고리즘을 잘 짜서..
  • [이효성 칼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진정한 의미
    어떤 문건의 의미는 그 명시적인 문면에서보다는 행간에서 나타나는 언외의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문재인과 조 바이든 한·미 두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정상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공동 성명도 바로 그런 문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 성명은 서문에서 70여 년 전에 전장에서 형성된 한·미 동맹은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었음을 확인하며 이제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양국의 결속을 재활..
  • [홍석빈 칼럼]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개혁 시급하다
    1980년대 말 스무 살 대학 신입생. 비록 시국은 엄중했지만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필자의 마음 한구석엔 ‘낭만’의 공간이 담겨 있었다. 절망보다는 희망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시절로 기억된다. 당시 세상을 향한 여정의 기대를 품고 읽었던 책 ‘꽃들에게 희망을’에서 작가 트리나 파울루스(Trina Paulus)는 ‘더 나은 삶, 진정한 혁명’을 꿈꾸라고 젊은이들에게 속삭였다.그리고 삼십 몇 년이 훌쩍 지난 오늘,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뒤..
  • [장용동 칼럼] 아파트 살까, 팔까, 보유할까?
    아파트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가격오름폭이 커지면서 재차 불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면서 서울을 능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집값 상승 얘기가 서울보다 경기도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다.정부의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5월까지 집계한 상승 누계치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 가격이..

  • [칼럼] 사후규제관리시스템 강화해야
    우리나라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관리시스템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경우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부처의 자체규제영향평가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 즉, 규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규제의 실효성,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 사후적인 규제관리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 이를 관리하는 사후규제관리시스템 중 가장..
  • [칼럼]소급적용에 준하는 '선별·보편' 재난지원 믹스 추진해야
    재난지원 정책은 유례없는 국가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한 사례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2020년 코로나19 발 경기충격 이후 총 4차례 걸친 재난지원이 이루어졌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진작책의 성격이 강하고, 나머지 2~4차 재난지원 사례들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한 구제 지원책에 가깝다.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제적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선별과 보편에 대한..
  • [정영천 칼럼] 사회적경제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재양성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 2010년 설립된 후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의 경우, 2010년 408개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3440개로 그 수가 8.5배 증가했다. 물론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는 그 비중이 0.1%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관심 측면에서는 이미 주목을 받고 있다.이제는 이러한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초점을 옮겨야한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자. 사회적기..
  • [기고] 비과세·세제적격 상품은 지금이라도 바로
    지난달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의 달이었다. 매년 5월이면 많은 고객이 세금 신고를 하면서 “내가 전년도 금융소득이 이렇게 많았냐”고 되묻곤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절세 방법을 많이 문의할 수밖에 없다. 세제적격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에 대한 문의도 더 많아진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제안할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과세보험에 대해..
  • [이효성 칼럼]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
    외국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처럼 거대한 건축 유물들이 많다. 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러시아의 크렘린 궁, 중국의 자금성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들도 적지 않다. 또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러시아의 에미르타쥐 박물관처럼 귀중한 수장품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크고 화려한 박물관들도 상당수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 없다. 외국의 궁전들에 비하면 경복궁은 매우 중후하지..

  • [기고]농업기술혁신으로 앞당기는 탄소중립 실현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적인 녹색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40여 년 전 획기적 수량을 올린 ‘통일벼’ 개발 보급으로 ‘녹색혁명’을 경험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녹색 신선채소와 육류 소비가 연중 가능하도록 기술혁신을 이뤄냈다. 삼겹살에 신선채소, 소주 한잔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탄소중립 농업기술혁신은 우리의 식문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농식품 생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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