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서울 신혼가구의 희망, 20년 '전세자가주택'
    지난 40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을 밑돌아 왔다.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은 저출생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체감할 만한 사항은 단연 주거 문제다. 주거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혼인을 미루기도, 혹은 혼인을 한 경우라도 출생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해법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조건이라 주장..
  • [칼럼] 당장의 현실 '기후재앙'… 우리 모두의 책임
    6월 중순부터 36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 역대 가장 일찍 찾아온 열대야까지. 기후변화로 기존의 날씨 공식들이 깨지고 있다. 유난히 더위가 일찍 시작한 올해 6월, 서울의 평균 기온이 117년 관측 사상 처음으로 30도를 넘었다. 일년 중 가장 덥다는 7~8월만큼이나 기온이 오른 것. 사실상 여름(하루 평균 기온 20도 이상 지속)이 5월 말에서 9월로 늘어나면서 폭염 시작도 점점 당겨지는 것이다.비가 내리는 양상도 바뀌었다. 장마 이후 비..
  • [칼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원자력발전소는 2단계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되고 운전된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다. 이른바 건설허가는 건설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운영허가는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다. 원자안전법에 따라 동일하게 '허가'라고 불리는 것이 영어로는 다르다.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는 건설허가를 'Construction Permit'이라고 부르고 운영허가는 'Operating License'라고 부른다. 건설허가는 '허락(Permi..
  • [강성학 칼럼]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거룩한 신화적인 리더십
    지금까지 정치에 관해 쓴 책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론 (The Prince)'의 저자인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바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다루기 어렵고, 더욱 성공이 의심스러우며, 관리하기에 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가 비판한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지를 당위적으로 상정했을 뿐, 스스로..
  • [문성묵 칼럼] 나토 협력과 한국 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닷새 동안의 미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0여 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와 퍼블릭포럼 기조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 [서지문 칼럼] 여당의 기이한 새 의상
    -야당에 '온순하던' 여당, 당대표후보자들의 맹렬한 공격성-당의 나아갈 방향, 정체성 강화 방안보다 내부총질, 음해성 추측 난무-원희룡, 머리 좋고 예의바르다 여겼지만 흑색선전 보고 실망-한동훈, 총선 공천취소·비례대표 공천 등에서 의문점 많아그동안 여당의 '온순함'은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 항상 산적(山賊) 같은 험악한 표정에다가 생사람도 (사실 사람이 아니라 맹수라도) 때려잡을 만한 야당의원들의 당치 않은 호통과 겁박에 여당의원들..

  • [특별기고] 국힘, 칭기즈칸 어머니 '후엘룬' 같은 나경원 리더십 필요하다
    칭기즈칸은 생전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어머니 '후엘룬'을 꼽았다고 한다. 메르키트 부족에게 시집을 갔다가 예수게이에게 납치되어, 테무친(칭기즈칸의 아명)을 낳은 '후엘룬'은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한 뒤, 수없는 고난과 추격을 견디며 테무친을 칭기즈칸으로 키워낸 몽골의 어머니였다.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포용력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 예수게이가 독살당한 뒤, 적대적인 '메르키트족', '타타르족', 그리고 '타이치우드족'에게 쫓..
  • [이경욱 칼럼] "우리는 큰 집 살면 안 되나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미혼 청년의 얘기다.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살 집이 있어야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는데,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 서울이 직장이라 서울 안에 살아야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남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서울에서 집 장만하기가 너무 버거운 게 현실이다. 결혼하면 방은 2개가 돼야 하나는 침실로, 다른 하나는 옷 등을 보관할 수..
  • [데스크 칼럼] '실손보험 개편' 의료선택권 확대 '균형' 필요
    의료개혁과 함께 실손보험 개선 방향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실손보험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손보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실손보험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 누구도 이견이 없겠다. 실제 도수치료·백내장에 이어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 열풍이 불면서 논란이 됐다. 이처럼 실손보험을 이용해 몇 년 동안 재미 본 뒤 문제가 불거지면 슬며시 다른 치료로 갈아타는, 특정 질환과 특정 치료가 뜨고 지는 행태는 실손보험 제..
  • [칼럼] 포용적 K-복지모델 '안심소득'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는 국민통합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산업구조의 재편, 기술 발달, 가족해체 혹은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구조적 변화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경제적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로 인한 실직자, 불완전고용 노동자, 디지털정보 취약..
  • [김이석 칼럼] '이재명 아버지 논란' 아부의 극치일 뿐인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주일 전 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해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최고위원의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란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 최고위원이 명비어천가를 불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런 논란을 빚자 그다음 날인 20일 강 최고위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대표에 대한)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주장했다.이런..
  • [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3>
    2024년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가 지난 11일 공개되었다. OECD는 2001년 조세방식의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한국 연금개혁에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2001년 권고안이 당시의 한국 정부 연금개혁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칼럼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 단초가 되었던 2001년..

  • [윤현정의 컬처 &]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아티스트 KoN
    KoN을 처음 본 것은 서울의 작은 문화공간에서 열린 살롱음악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모습이었다. 큰 키, 노란 머리, 화려한 슈트와 연예인보다 더 작은 얼굴의 그는 음악가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모습이었다. 뮤지컬 배우라고 소개된 그의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자 모든 객석이 숨죽이며 그의 음악에 심취했다. 음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은 무대에서 뿜어내는 화려한 선율과 강렬한 에너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 [칼럼] 독일 사례로 살펴본 임대주택 민영화의 명암
    독일은 오래 전부터 이른바 '사회주택(Sozialwohnung)'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해 왔다. 혹자는 독일에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19세기 중엽 도시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공급된 '임대막사(Mietskaserne)'에서 그 연원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전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
  • [칼럼] 변신 거듭하는 공산주의 기만전술
    -공산당, '용어혼란 전술'로 일반인들을 기만하고 있어-민족은 보통 '한겨레'를 의미하지만, 북한에서는 '주한미군철수'란 음모가 은닉된 용어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인류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어쩌다 이 나라는 어느덧 공산주의 미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활보를 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에 속아 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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