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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SNS 이용 시 공정성·품위 유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출석 99명 중 찬성 53표로 가결했다.다만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반대한 주민들…法 "소송 각하"
    경기 안산시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추진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신길온천역 인근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은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지역 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 '민주당 돈봉투' 스폰서 사업가 "송영길이 고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측에 자금을 전달한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직접 감사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속행 재판을 열고,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사업가 김씨는 2021년..

  • 檢, '이재명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첫 강제수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에 경기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으로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이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 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현직 경무관 재소환…영장 재청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을 재소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재판 지연, 가장 시급한 과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6일 이틀간 열린다. 지난 1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데 이어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사상 초유의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 눈에 띄는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과거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 및 성향과 재판 지연·사형제 등의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일..

  •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조씨는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 커지는 온라인 젠더 갈등…"극단적 소수의 반목, 규제 필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채용글과 혐오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며 젠더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 촉발된 '집게 손' 모양의 '남성 혐오' 논란도 기업 전반으로 퍼지며 남녀 간의 반목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젠더 이슈가 극히 일부의 갈등임에도 주류의 목소리인 것처럼 전파돼 부추기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숏컷..

  • 훈계하는 父에 흉기 협박한 20대 아들, 징역형 집유 선고
    훈계하는 아버지와 말다툼 중 흉기로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에 달려든 2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싸움을..

  • [단독] '전두환 군부 독재 저항' 제헌의회그룹, 36년 만에 무죄 확정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이로써 1987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36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최씨는 1986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 檢, '비자금 조성 의혹' 한컴 회장 아들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가상화폐 불법 시세 조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한글과 컴퓨터(한컴)' 김상철 회장(70)의 아들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컴 계열사인 한컴 위드가 관여해 발행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의 불법 시세 조종을 통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로와나 토큰은..

  • 검찰 "정치적 목적 검사 탄핵소추…깊은 유감"
    검찰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검찰은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며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신속성 위해 제도 개선할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재판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막을 내렸다. 이 헌재소장은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알려졌다.이 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5년..

  •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영장실질심사…피해액 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일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55분께 정씨 일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정씨 일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

  • 檢, '오락실 단속 무마' 대가 수천만원 받은 경찰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오락실 단속 무마를 대가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1일 오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 간부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재직 당시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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