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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피하고 간호사 역할 확대에..

[이번주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전청조·전익수·담배소송'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의료대란] "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 복지부·교육부 고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의료대란] PA간호사 법제화 눈앞…"보특법·의료법 개정 같이 가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임상혁 기자 =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

'법령外 국가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 처벌 대상'…합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령에 기재돼 있지 않은 국가 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 형법 355조..

뒤늦게 호봉 깎인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法 "처분 정당"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간호사 경력을 과다 인정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호봉을 깎은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

"AI에 맡기면 종이 두 장… 판결문 공개가 핵심"
"예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문이 3200쪽인데 어떤 국민이 어느 세월에 다 봅니까? 법조 AI(인공지능)에 맡기면 종이 두 장이든, 2000자든 요약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판결 작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36년간의..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③판사 대신 AI가 요약·분석·추천…'이것'부터 선행돼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예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문이 3200쪽인데 어떤 국민이 어느 세월에 다 봅니까? 법조 AI(인공지능)에 맡기면 종이 두 장이든, 2000자든 요약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판결 작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헌재 "학교 '흙 운동장'에 별다른 규정 없는 현행법 '합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학교 내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우레탄)을 사용한 운동장과 달리 마사토(磨沙土·화강암이 풍화돼 생긴 모래 모양의 흙)를 사용한 운동장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열 손가락 지문' 찍는 조항 '합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 모두 날인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달 25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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