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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훈 칼럼] 한미방위조약 위해 '벼랑끝 전술' 펼친 이승만 대통령
    북핵 위기 때 북한이 구사했다는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은 1956년 미국 대선에서 연임을 노리는 공화당 후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다시 맞붙게 된 민주당의 스티븐슨 후보가 처음 쓴 말이다. 그는 1950년 시작된 매카시즘 속에서 아이젠하워 정부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소련을 상대로 '핵전쟁 발발'을 뜻하는 안보 위기를 과도하게 만들었다며 이 말을 써 시사용어로 정착시켰다. 이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인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 [김이석 칼럼]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한미일 공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긴밀해지고 있는 한미일 간 공조는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한 전략이다. 중국이 미국 군사·경제패권에 대해 도전하고 나서면서 미국은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으로 이제 맞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무력사용을 불사하는 '대만 통일'까지 공언하고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에 일본의..

  • [윤현정의 컬처&] '중국-영국-프랑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각축전
    최근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지인들이 모여 밤 늦게 술과 가라오케를 즐기던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여가 시간에 여행이나 스포츠, 공연, 전시 등 문화 예술을 즐기는 일이 늘어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박물관, 미술관, 연주회 등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5.3%로, 이들의 연 평균 관람 횟수는 7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인 2017년 1인당 문화예술 관..
  • [이각범 칼럼] 의회독재가 만들 국가후진의 대위기
    - 도덕적 기초가 무너지고 '강함이 정의'로 되어 버린 우리 사회- 정치가 법치 위에 서고, 정치적 힘이 공정과 상식을 뒤엎는 사회- 기본으로 돌아가 거짓말과 폭력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으로 대처해야- 법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 다수를 앞세운 저질 정치에 품격 있는 정치로 맞서야- 여당은 책임공방을 멈추고, 자중자애 해야. 지금 우리 사회는 너저분하고, 더럽게 퇴화(退化)하고 있다.이제 우리사회에서는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지고..
  • [최준선 칼럼] 우수한 '지배구조' 가늠할 '기준' 과연 타당한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두 교수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지배구조기준'을 (중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Value-up: 기업가치 높이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 하나가 '감사 관련 우수지배구조'로 평가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는 것인데, 이에 발맞추어 내놓은 연구결과로 생각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 [시사용어] '아이언돔'과 요격률
    ◇ 아이언돔이란이 이스라엘에 360기의 드론, 미사일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이 이를 요격하자 아이언돔(Iron Dome)에 관심 쏠렸습니다. 아이언돔은 영공이 뚫리지 않는다고 해서 '강철지붕'으로도 불리는데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하마스 로켓 공격에 대비해 개발한 대공 미사일입니다. 요격거리 4~40km, 요격률은 90%라고 합니다.이란 공격 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미국 공군 지원 등으로 99%를 요격했다고 하지요. 아이언돔은 각국이 구입하고 싶..
  • [칼럼] 유니콘의 뿔처럼
    리들리 스콧 감독의 SF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후대 재평가를 통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다. 대중의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적어도 평단에선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어 보인다. 사이버펑크 영화의 효시로서, 기존 SF 장르의 낙관적 미래관을 뒤집고 과학 문명의 이면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영화의 디스토피아적 관점은 소설, 웹툰 그리고 게임에 이르기까지 후대 많은 SF 장르 세계관에 영감을 주었다.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17년, 명장의 반열에..
  • [김영용 칼럼] 가격의 신호 기능 왜곡과 경제질서 훼손
    어느 해 여름 가뭄이 심하게 들어 농산물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가격은 많이 올랐다고 하자.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생산된 농산물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가격을 낮게 규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농산물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가격을 낮게 규제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농산물의 양에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 경우에 우선 가격이 자유 시장에서 결정..
  • [장용동 칼럼] 다시 떠도는 집값 급등 악령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 이후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적 변화와 파장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자산시장에 강한 규제가 가해진 만큼 이번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 전개에 관심이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예컨대 DJ 정부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것이 추후 집값 상승의 후폭풍을 낳아 다소 의미가 다르지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비롯해..

  • [칼럼]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이 바라본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필자가 지난해 8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직을 맡은 후 제일 처음 참석했던 행사는 같은해 10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인 '10월 30일'은 1(일) 0(Zero) 3(삶) 0(Zero), 즉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후 명예시장 활동을 수행하며 여러 장애인 복지단체 등과 소통해 보니 장애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취업이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

  • [한상율 칼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4·10 총선을 심판한다!
    아테네에 길을 묻다4·10 총선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총선 결과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그들에게 고대 아테네의 역사에 빗대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은 지도자를 동등한 시민들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아무런 특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연장선에서 군림하는 지도자를 극도로 경계했다. 그래서 그들은 군림하는 지..
  • [오응환 칼럼] 국회의석 192대 108, 여야는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존중해야
    4·10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야권 192석대 국민의힘 108석으로 야당의 압도적 승리다. 이번 총선도 지난 총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이번 선거에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의 방향제시가 없었고, 이를 실천할 정책제시와 산적한 국가현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야가 선거 초기 '이재명·조국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들고 나왔을 때 어느..
  • [시사용어] '그림자전쟁'과 열전(熱戰)
    ◇ 그림자전쟁 이란이 이스라엘에 300여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자 두 나라 간의 '그림자전쟁'(Shadow War)이 실제로 싸우는 '열전'(熱戰)으로 번졌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림자전쟁은 그림자(Shadow)와 전쟁(War)의 합성어로 그림자처럼 몰래 공격한다는 뜻입니다.전쟁은 선전포고하고, 전투기나 함정, 미사일과 탱크 등 살상 무기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전쟁은 자국의 개입은 숨기고 특정 국가..
  • [주은식 칼럼] 2차 세계대전 종전 앞당긴 오펜하이머의 시련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탄을 최초로 개발하여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겼다. 그는 당시까지 없었던 신물질을 개발하였음에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수많은 인류를 죽일 수 있는 원자폭탄을 개발하였기에 "인류 최대의 행복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노벨상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에 원폭투하를 반대했고 대신 사람이 없는 고도에 원폭을 터트려 위협만 하여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자고 주장했다.노벨이..
  • [데스크칼럼]농촌 애물단지 '빈집', 민간과 손잡아야
    '오지탐험', '오지는 오진다' 등의 채널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얼핏 보면 전 세계의 오지를 탐험하는 여행 콘텐츠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방치되다시피 한 빈집들을 소개하고, 리모델링한 성공 사례 등을 보여주고 있다. 채널을 보다보면 주말을 보내는 세컨 하우스로, 펜션이나 관광 숙박업소로, 풍광 좋은 카페 등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실제로 조회 수가 수백만회에 달하는 콘텐츠가 부지기수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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