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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또 부동산 대책… 진부한 재탕, 삼탕 피로감만 누적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규제만큼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실패한 정책이 또 있을까. ‘정부 대책은 상책도, 하책도 아닌 진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정책이 또 있을까.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글로벌 불황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과열현상을 보여 규제가 필요했던 것이 중론이었다. 정부의 규제도 이에 부응한 결과였으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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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사장님'의 눈물은 '아르바이트생'때문일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다. 해외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전염병은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나간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건 따로 있다. 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과 ‘비관’이다. 이 같은 절망의 원인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찾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상당수다. 왜 그럴까.최근 여당은 한 달만 일하다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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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의연의 물타기?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최근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씨(60)의 사망 이후 언론과 검찰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현재까지 손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의연은 검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의 무차별적·반인권적 취재가 손씨를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특히 지난 10일 수요집회에서 “고인의 죽음 뒤에도 각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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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현대중공업, 보여주기식 아닌 안전사고 원천차단 대책 세우길
매년 조선소에서는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국내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다. 이에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이 직접 울산 본사를 찾아 ‘안전 경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올해 4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대표를 사장으로 격상하고, 이상균 현대삼호중공업 사장을 신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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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금감원의 키코 배상권고안, 처음부터 무리수?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결국 금감원이 무리수를 둔 셈이죠”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권고안에 대한 한 금융권 고위 인사의 말이다. 그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나왔을 때부터 은행들이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하나·산업·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만 권고를 수용해 배상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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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여정 담화, 정부 대응 시험대…대북정책 중심 잡아야
남북 관계에 먹구름이 끼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 북한은 연일 정부를 비난하며 남북합의 사항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북한은 8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연락을 한 차례 받지 않으면서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다.북한은 이날 오후에는 전화를 받았지만 지난 5일 통일전선부가 “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말한 것을 시연하며 경고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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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에일리언’ 표기 없애는 법무부, 한 발 더 가까워진 '평등'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가열되고 있고, 온라인에는 ‘#흑인의생명도중요하다(#Blacklivesmatter)’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외국인체류자 수 급증에 따라 반(反)다문화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8년 말 기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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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선진국 클럽과 문재인 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11개국(G7+한국·호주·인도·러시아) 체제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시동을 걸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인 G7이 G11 혹은 G12로 확대 개편되고 여기에 한국이 합류한다면 산업화·민주화에 이은 역사적 쾌거다. 한국의 G11 합류는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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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2020년 6월, 민스키 모멘트를 막기 위해선…
민스키 모멘트.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악화돼 결국 건전한 자산까지 팔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시점.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을 따서 명명.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물론 1998년 IMF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저축’과 ‘대출’이라는 카드가 존재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지 않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바닥을 드러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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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또 솜방망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 KBO가 할 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3년 이상 출전금지 수준이 예상됐던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의 징계가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의 예상보다 낮은 징계 수준으로 갈무리됐다. 규약이 수정된 2018년 이전에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 규약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게 KBO측의 설명이다. 옹색하기 짝이 없다.야구 팬들은 ‘물 징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BO는 아랑곳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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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성공아이콘 된 이커머스, 신뢰가 추락한다
“우리에게는 로켓배송·새벽배송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적인 소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농반 진반으로 하던 말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계는 승승장구했다. 이커머스는 미증유의 시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자 새로운 희망이 됐다.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K방역’에서도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배송 서비스는 빠질 수 없는 요소로 평가받았다. 이런 특화된 배송시스템은 사재기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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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도권 주택 공급… 구호보다 체감이 먼저다
정부가 시장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 대책을 유지하던 정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공급 대책은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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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베트남에 혐한은 없다
베트남 관련 뉴스 기사엔 베트남에 대한 비판 댓글이 가득하고, 유튜브엔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베트남을 ‘손절’해야 한다는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특파원들에게도 “당신은 베트남인이냐 한국인이냐”는 항의가 빗발친다. 한국 신남방정책의 ‘최애국가’였던 베트남은 지금은 일본 다음가는 공공의 적이 돼 일베(일본과 베트남)라고 불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다낭을 찾은 한국인 승객들이 격리되며 벌어졌던 ‘바잉미(반미)’ 사건 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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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비원 갑질',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갑질’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사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경비노동자 3388명 중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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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잇단 제재에 코로나19까지 몸살 앓는 은행들
올해 들어 은행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초부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에 더해 100억원이 훌쩍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또 파생상품 무자격 판매로 기관제재를 받은 데 이어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에 대한 징계도 앞두고 있다.이에 더해 라임펀드를 비롯해 이태리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OEM펀드 등 잇단 펀드 관련 문제로 은행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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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기관·외인 매수세에 2440선까지..](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3d/20241223010013013_77_50.jpg?c=20241224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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