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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술 취해 경찰관 폭행 소란 피운 검사 벌금 700만원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 '李선고 여파'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차량 출입 '전면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일반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이 모두 불가..

  • 김문기 진짜 몰랐나, 국토부 압박했나...'허위사실' 여부에 李·黨 명운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13일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재판을 가까이서 보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정 바깥의 대치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압박했다'는 발언을 재판부가 '거짓말'로 판단할 경우 야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 '별거하거나 혼자 일하거나'…군인·외교관 부부, 일·가정 양립정책 실효성 떨어져
    #20년차 군인 부부인 남편 김모 대령(50)과 아내 이모 중령(49)은 다음 달부터 약 200㎞ 떨어진 장거리 별거 생활을 시작한다. 근무지에 따라 동거와 별거를 반복해 온 이들 부부는 현재 같은 군단에서 근무 중이지만, 이번에는 각기 다른 부대로 발령받았기 때문이다. 김 대령은 "동일 생활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권역 내 보직이 제한적이고 진급을 위해 특정 직책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항상 함께 살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둘 중..

  • [서초동 설왕설래] 새 대법관 후보에 쏠린눈… '세대교체론' 솔솔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성별·지역·출신대학·정치성향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법조계 일각에선 25기 고법 판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세대교체론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안에서 전문성을 쌓아 올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발탁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 '명태균 의혹' 번지지만… "尹부부, 형사적 문제 가능성 낮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명확한 증거도 없고, 정당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형사적 다툼의 여지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 업체명인 '..

  •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 공수처 고발돼…"사실무근·법적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고위급 간부의 향흥 수수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내고 "고발장을 금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및 혐의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앞서 한 언론은 서울경찰청 고위급 간부인 A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향응과 각종 청탁을 받았고, 당시 현장에는 또 다른 인물인 C씨도 자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명태균 의혹' 정치권 확산…"尹 부부, 형사적 문제 가능성 낮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또 다른 핵심 의혹은 공천개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명확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정당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

  •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 인정…이번주 檢 송치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벌인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혐의를 인정했다.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혜씨는 경찰이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불법 숙박업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자치경찰은 다혜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5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다..
  • '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징역 1년→9개월' 감형…法 "반성 참작"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40)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선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 검찰 특활비 삭감, 李 수사 때문?…박성재 법무장관 "의심 들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찰 예산을 삭감하며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4개 지청의 시용 내역을 집중 질의했다. 이번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연..

  • '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 [서초동 설왕설래] 새 대법관 후보자 누가 될까…'세대교체론' 솔솔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성별·지역·출신대학·정치성향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만큼 이미 대법원 안에서 전문성을 쌓아 올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발탁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앞선다. 세대 교체 차원에서 25기 고법 판사 중에서 추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천거된 대법관 후보자..

  •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며 정상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

  • 尹 "불법채권추심 악질 범죄"…법무부·검찰 "구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시사하자 법무부와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나선 것이다.박 장관은 "철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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