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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투포커스] '약물운전 기준' 논쟁불렀지만… "뺑소니·무면허 중형 불가피"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해당 여성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 야단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정군은 지난 2022년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라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 대법 "文 친인척 관리 행정관 연락처 일체 압수는 부당"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 서울 여의도 광고탑서 한 달 농성…건설 노조 간부 2명 구속 면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약 한 달간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문모씨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박 판사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가..

  • [아투포커스] 강남역 8중 추돌 사고, 처벌은?…"실형 면하기 어려울것"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해당 여성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구체적 수치 측정..

  • 검찰, 문다혜에 세 번째 출석 통보…"7~8일 중 조사받아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씨에게 오는 7일 또는 8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다혜씨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다혜씨는 두 차례 조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다혜씨 측은 참고인 신분 출석이 강제성이..

  • 검찰, 티메프 대표 영장 기각 후 재소환…보완 수사 총력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지난달 10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두 회사 대표를 횡령·사기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검찰에 연속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류광진 대표는 이날 오전..

  • 檢,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민주당 관계자·MBC 기자 등 수사 착수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MBC 기자 임모씨와 최강욱 전 의원실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인사 서모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한 대표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온라인..

  •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A씨는 "사고를 내고 왜 도주했는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는지", "의사 처방을 받고 복용했는지",..

  • [서초동 설왕설래] 巨野 중앙지검장 탄핵 시동…"檢 압박 위한 공포탄"
    더불어민주당 중심 거대 야당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하며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지검을 향한 정치권 외풍이 거셀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사기를 떨어뜨려 진행 중인 중요 수사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과반..

  • 양형위, 동물학대 범죄 처벌기준 마련…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3년'
    앞으로 동물을 반복해서 때려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2년, 잔인하게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양형위는 우선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 법무부, '수용자 폭행사건' 대전교도소장·부서장 직위해제
    법무부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엄중 문책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자로 대전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행 사건의 직접 행위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교정직원들이 50대 수감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 실시…"채해병 수사는 그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첫 검사 및 수사관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인사는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및 12월 중 신규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감안해 우선 단행됐다.특히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는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가 사직한 뒤 공석이 된 수사3부장 자리를 맡게 됐다.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이 이동했다.평검사의 경우 박상현 수사4부 검사는 수..

  • [오늘, 이 재판!] 초등생에 소리치며 팔 잡아끈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에게 다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과정에 있었다면 학대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 法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90억원…정부가 배상해야"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의 무임승차 손실 약 9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임승차 관련 운영방안을 새로 협의해야 했으나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는 이유에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신분당선 연장구간은 지난 2016년 1월 30일 개통했는데, 당시 실시협약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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