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편 어려운 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시설에서 더 오래 안전하게 생활 가능'
    소득이 낮고 집이 없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복지시설 입소 기간이 늘어났다.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을 위한 출산지원시설은 1년에서 1년6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입소 기간이 각각 연장됐다.전국 122개에 이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차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 올 10월 기준 월 평균 임금 전년 대비↑…1~10월 누계 실질임금↓
    올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9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16만1000원)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10월 월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 별로 구분했을 때 지난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401만8000원으로 전년 동..

  • 환경부, 올해 4등급 경유차 8.5만대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4등급 경유차가 8만5000대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기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 4등급까지 확대됐다.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면 차량 가액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폐차 지원금을 받는다. 4등급 경유차 수는 지난해 말 113만6000대에 달했으나 조기폐차..

  • 강원 삼척오십천 등 20곳 국가하천 지정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낙동강 부산 온천천·금강 보령 웅천천·영섬강 순천동천 등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하천 구간 확대를 통한 홍수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환경부는 전날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선정된 하천은 삼척오십천·온천천·웅천천·순천동천 등으로 내년 2월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그동안 국가하..

  • 한화진 "모든 수단 총동원해 미세먼지 저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비상저감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는 올 12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서울·인천·경기·세종에 발령됐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도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공사 현장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는..
  •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에 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노사분쟁에 디지털 활용"
    중앙노동위원회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기술을 노동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7일 중노위는 영상심문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사건수가 가장 많고 지리적으로 관할범위가 넓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날 중노위와 연결·개통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중노위에서 처리하는 재심사건의 경우 중노위가 위치한 세종으로 노·사당사자들이 이동을 해야되는 불편이 있었다. 영상심문회의를 통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 국민연금,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기관 150개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의 재난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평가에서 대국민 연금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사적 예방활동과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김태현 이사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국가핵심기반을 안전하게..
  • 노래방서 술병 깨고 사표 강요, 순정축협 조합장 횡포 확인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씨가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사표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27일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A씨가 신발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자..

  • '법 적용과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당정 '중대재해' 관련 대책 발표한 까닭은?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지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방침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추가 유예에 따른 조치다. '무리하게 법 적용을 강행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자칫 문을 닫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 적용 시점을 뒤로 미루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우선 주력하겠는 취지로 읽힌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주무부처..

  • 파업 근로손실일수 10년새 '최소'…정부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올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 가장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33만726일로, 최근 10년(매년 11월 30일 기준) 중 가장 적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로, 역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같은 기간 평균인 152만2545일의 36.8%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근로손실일수..
  • 전북대·아시아교류협회, 라오스 보건재활인력 양성 및 장애아동 발달진단에 기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아시아교류협회(회장 허동원)의 노력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소재 국립재활원에서 보건재활인력 양성과 비엔티안 장애인학교에서 장애아동 진단 및 가정재활교육이 진행됐다.전북대학교와 아시아교류협회는 연구책임자인 전북대학교 서정환 교수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체제로 사업단을 구성해 KOICA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재활인력 양성 및 인..

  • 복지부, 29일부터 복지급여 신청 접수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제한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일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도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내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연금·부모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여성 시간당 임금, 남성 70%대…성별 고용률 격차도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성별 고용률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27일 발간했다. 지난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 선보인 이번 백서는 앞으로 매년 연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전체 근로자의..

  • 서울, 지역별 '워라밸' 수준 평가에서 1위 재등극
    지역별 '워라밸' 수준을 가늠하는 '일·생활 균형 지수' 순위에서 서울이 1위를 차지했다.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순위에 따르면 지난해 2위로 내려앉았던 서울은 총점 64.8로 다시 1위에 올랐고 지난해 1위였던 부산(63.7점))과 세종(62.2점), 대구(60.6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55.6점)과 전북(54.8점), 강원(50.9점)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일·생활 균형 지수는..

  •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에 노량진 등 528곳 추가…내년 2월 공개
    집중호우 등이 발생했을 때 한강권역에 속하는 예상 침수 지역과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도시침수지도에 서울 노량진동 등 읍·면·동 528곳이 추가돼 내년 2월 공개된다. 환경부는 추가 제작 지역을 포함해 침수 위험이 높은 전국 읍·면·동 1654곳 가운데 1135곳의 도시침수지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에 추가된 읍·면·동은 서울 노량진동 등 2곳, 인천 연수구 옥련동 등 21곳, 경기 과천시 갈현동 등 30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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