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년 일자리 만들기 올인한다?

청와대 집권 후반기·새누리당 내년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걸린 '메가톤급 이슈'...박 대통령·여당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이미 '이슈 선점'...노동개혁 맞물려 '국민대타협' 주목...야당 입지 좁아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 후반기 구상과 관련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과 함께 경제 활성화, ‘창조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 후반기 구상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창조 문화’에 주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정 구상을 위한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임기 후반기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을 내비쳤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의 발판으로 삼아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전격 교체하면서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여당인 새누리당 정치권에 따르면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가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우려을 안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을 앞둔 상황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새누리당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도 당장 청년 실업 문제 해소도 급하지만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성공, 내년 총선, 2017년 대선까지 걸린 ‘메가톤급 이슈’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슈를 이미 선점하고 나옴에 따라 갈수록 야당의 청년 실업 문제 이슈 제기와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주요 발언 대부분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화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창조 경제’에 이어 ‘창조 문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집권 후반기 ‘창조 경제’와 ‘창조 문화’ 쌍두마차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고민에서 나온 방안으로 보여진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핵심에 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나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이며 기성 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 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결국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경제 활성화의 큰 관건임을 방증한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개혁을 위해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 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부디 국가가 발전하고 젊은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며 노동개혁의 국민적 동참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능력중심의 고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면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노·사·정 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 국무위원들은 필요한 법률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면서 “이런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에 이어 새롭게 꺼낸 ‘창조 문화’ 개념과 관련해 “과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싸이월드가 2000년대 초에 혁신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처음 선보였어도 세계로 나아가는 시도를 해보지 않아서 스스로 한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엄청난 5000년 역사와 전통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뿌리를 끊고 단절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자신감을 훼손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문화와 전통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그것을 재발견하고 잘 되살리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것이 새로운 창조와 미래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우리는 일등 대한민국과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저는 후반기에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려고 한다. 국무위원들도 온고지신하면서 세계로 나아가는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