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협력하는 가게만 바보” 보조금 지연에 日 요식업계 휴업거부

긴급사태선언을 내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도쿄도. 늦어지는 보조금 지급에 요식업계와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도쿄도청 공식사이트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휴업 요청과 시간 단축 영업으로 요식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구제책인 협력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따르는 가게만 바보”라며 영업을 강행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7일 교도 통신·마이니치 신문·산케이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각 지자체가 시간 단축 영업과 휴업 요청에 응한 음식점에 대해 ‘협력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1일 4만엔~6만엔 (약 40만원~6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도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은 2월 휴업 및 시간단축 영업 보조금으로 휴업 실시기간과 2달 이상 차이가 있어 “월세와 인건비가 들어가는 음식점에 보조금이 즉시 지불되지 않고 2달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도쿄, 오사카등 대도시에서도 늦어지고 있어 음식점들의 경영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2월 협력 보조금의 지급률이 사이타마, 이바라키, 후쿠오카 등은 99%를 넘어 정상 지급 되고 있지만 도쿄와 오사카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도시는 각각 37%, 27%로 현저히 지급률이 떨어진다.

오사카는 1월 협력 보조금 역시 56%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듯 지원금 자체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요청을 그대로 따르는 가게만 바보가 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늦어지는 보조금에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시간 단축 영업과 휴업요청을 거부한 채 영업을 강행한 대규모 요식업 체인 ‘글로벌 다이닝’이 한달만에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외식과 외출을 규제 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몰려 벌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남는다는 것이다.

늦어지는 보조금과 길어지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내심의 한계가 온 음식점들이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오자 지자체에서는 “이번달 안으로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등돌린 음식점과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 응한 도쿄 신바시의 음식점 ‘야키토리 유키짱’의 점주 후지시마 유키씨는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고 휴업만을 요청하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 이외에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도 없어 영업을 하지 않으면 굶어죽어야 하는 상황이다. 말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늦어진지 벌써 4달째다. 지자체 주도하에 방역 대책을 검사하고 영업을 하게 할 방안을 생각해달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