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목표…年 1100명 전문인력 양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연간 1100명 이상의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 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 등 산업영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기술 선정을 진행하고 있고, 1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특별자금을 신설했으며, 기업-지자체간 투자협약 체결 등 파운드리 증설계획 구체화, 용인클러스터 용수관로 구축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하천점용) 진행 등 전반적으로 관련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 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지속 출시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이라며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선별 급여 적용이나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