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보고서 “일본, 군함도 등 강제노역 사실 알려야”… 전시 왜곡 지적

유네스코 공동조사단, 일본에 "강력한 유감"
일본,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한국 등 당사국과의 소통도 불충분
외교부 당국자 "유네스코의 '강력한 유감' 표현, 매우 이례적"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대노총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사실상 왜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조만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2일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7~9일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시찰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오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6월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세우고 군함도 등의 자료를 전시했다. 하지만 공동조사단 3명이 이 시설을 시찰한 결과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강제 노역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총 60쪽의 분량으로 1910년 이후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대한 일본의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일본은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의 산업유산을 일본의 관점과 더불어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시각에서도 다루는 등 균형 있는 시각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조사단은 일본의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특히 1940년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해 6월 군함도 등의 자료를 전시했지만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전시가 없어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독일 등 전범국의 모범사례와도 비교해 볼 때 관련 조치가 부족하며 한국 등 당사국들과의 소통도 불충분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오는 16일 진행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올라갈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세계유산위는 21~23일 별도의 절차 없이 이 결정문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문안엔 일본이 2018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표현도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 문안에 ‘강력한 유감’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본 측에서 정보센터를 설립해 충실히 약속했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정문안에 일본이 강제징용 정책을 알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일본은 이러한 내용의 권고에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계속해서 일본에 약속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산에 대한 해석을 문제 삼아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유네스코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결정문안에 따르면 앞선 이행 요청과 향후 보완 조치를 담은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2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일본에 권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3개의 메이지 시대의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전시시설을 마련하겠다고 2015년 7월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일본은 약속을 뒤로한 채 결국 23개의 메이지 시대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일본의 해석전략 이행보고서 등에는 한국인 등이 강제로 노력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