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동의 안해…정치적 결정 따라가는 것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날 여야 대표간 합의했다 번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면서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시기는 (지금이)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