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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취임 1년… ‘사이버공격·대공수사권 이관’ 과제 남아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 1년… ‘사이버공격·대공수사권 이관’ 과제 남아

기사승인 2021. 07.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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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등 개혁 틀 완성했으나
대공수사권 이관, 사이버공격 대응 과제 남아
'정치9단' 경력, 스가 일본총리와 두 번 만나기도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넘어야할 산
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원은 오는 29일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사이버안보 강화, 여성·장애인 발탁 등 조직문화 혁신 등 개혁성과를 밝혔다. 박 원장은 취임 목표 과제로 국정원법 개정 등 ‘개혁 완성’과 ‘북핵 해결’을 선언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국정원은 25일 박 원장 취임 직후 북한·해외·대테러·방첩 등 기존 업무 뿐 아니라 사이버안보·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대응·국제범죄·방위산업 방첩 분야 및 각 지부의 신규 업무 발굴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정치적 중립’을 국정원의 운영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조직하는 기구 설치를 금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 보안정보 분야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박 원장은 2020년 7월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잡음과 논란이 사라졌지만,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아직 있다”며 “그동안의 개혁을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가 1963년 이후 57년 만에 국정원법 전부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 관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도 지원했다. 박 원장은 취임 후 국정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총 4차례에 걸쳐 6888쪽의 문서 101건과 사진·영상자료 258건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대표 출신인 박 원장은 4선 의원 출신으로 정치9단으로 불리는 만큼 오랜 정치 경력을 활용해 해외 고위 인사와의 교류에서 힘을 썼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정상화 의지를 전했다. 또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사이버공격 대비·대공수사권 이관’ 과제 남아
박 원장은 향후 국정원의 과제도 제시했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피해가 연달아 일어나기도 했다. 다만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주체가 국정원(공공)·과기부(민간)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법률상 사이버안보가 국정원 직무로 포함됐으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절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2023년 말까지 대공수사권을 수사 공백 없이 경찰에 완전히 이관하는 것도 과제다. 국정원은 원활한 수사권 이관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과 ‘안보수사협의체’를 발족시켜 △모든 대공수사 합동 진행 △해외 안보범죄정보 지원 △대공수사기법 전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 원장은 최근 비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3년 후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완벽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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