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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시간상 불가능”

박범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시간상 불가능”

기사승인 2021. 07. 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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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李 전 대통령, 각각 성모병원·서울대 병원 입원
박범계 장관, 취재진과 인터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병원 입원이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대병원에 각각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박 장관은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두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점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 입장은 이미 소관 절차를 따라 발표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로톡은 소비자 선택권 문제”라며 “변협의 무력화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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