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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8월 국회 뇌관으로 부상

‘언론중재법’ 8월 국회 뇌관으로 부상

기사승인 2021. 08. 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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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수구언론 동원해 盧 죽음 내몰아"
이준석 "경직된 언론 환경 구축"
여당 내 '법사위원장 합의 철회' 논란 주목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오른쪽)과 김예지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뇌관으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보로 피해를 본 일반인을 구제할 수 있다며 ‘입법 관철’ 입장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언론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싣고 있다.

정 전 총리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 다양성 추구 정책을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 “당신들의 입길에 더 이상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올리지 말라. 고인에 대한 명예살인, 당장 멈추라”고 일갈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정치검찰과 국정원, 수구언론까지 총동원해 한 인간을 난도질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당신들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 반성도 진실한 사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표결에서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법 개정을 ‘독재’라고 하는 등 야당 대권 주자들도 속속 대여 공세에 합류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원장 양보’ 논란이 지속되는 점도 정국의 뇌관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미 원내지도부 합의 사항인 만큼 재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집단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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