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금지 中 후폭풍 심각, 실업대란 부를 수도

최대 1000만명 이상 실업, 472조원 시장 증발 가능성

지난달 말 중국 교육 당국이 발표한 사실 상의 사교육(과외) 금지 조치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려 2조4000억 위안(약 47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10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거 단행된 당국의 초강력 조치 하나로 인해 거대한 시장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면서 실업 대란까지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교육열은 오지의 학생들도 과외에 눈을 돌리게 만들 정도로 높다. 이 사실은 허베이성 바오딩시 인근 한 농촌의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에서도 잘 확인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풍경은 대거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제공=신징바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교육 당국의 사교육 금지 조치 전격 발표는 출산율 제고 의도 자체만 보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을 사교육의 굴레에서 해방시킴과 동시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경우 진짜 당국이 절실히 원하는 출산율 제고가 가능하다는 관변 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이같은 의도를 뒷받침한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베이징의 학부모 쑨후이린 씨는 “당국의 조치에 박수와 격려의 말을 보내고 싶다. 사교육에 부모 허리가 휠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닌가. 만약 유사한 조치가 조금 더 앞당겨 내려졌다면 나도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당국의 조치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부작용도 엄청나다는 사실에 있다. 우선 사교육 관련 시장이 진짜 사라지거나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 나스닥에 상장된 학원 그룹 신둥팡의 위민훙 회장이 최근 급히 마련한 자사 대책 회의에서 통곡했을 정도이다. 시장의 위축은 자연스럽게 과외 교사들을 포함한 업계 종사자들의 실업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업계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10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를 약 3000만명으로 추산하면 3분의 1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나스닥에 상장된 B2C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가오투 그룹이 1만여명의 직원 감원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기 어렵다.

사교육이 음지로 파고 들 가능성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에 향후 필연적으로 도래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 역시 부작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당국에서 결단을 내린 만큼 중국 사교육 시장은 향후 존망의 기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