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대학 구조조정,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해야 한다

[사설] 대학 구조조정,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1. 08. 18. 18: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년부터 해마다 교육부가 한계·위험 대학을 지정해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폐교 조치가 내려진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한 뒤 하반기 대학 재정 진단을 해서 한계·위험 대학을 가려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지방대는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가릴 것 없이 대학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당장 돈과 시간을 들여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도 취직이 되지 않는 교육과 직업의 미스매치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디지털시대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경쟁력도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모두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대입 정원이 48만명인데 2024년의 대학 진학 가능 인구는 37만명으로 무려 11만명이 모자란다. 교육부가 사실상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정원 감축에 칼을 빼든 이유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등 233곳을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재정지원 제한 대학 18곳도 발표했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52교(전문대 27개교 포함)는 3년간 총 140억원 안팎의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돼 타격이 클 전망이다.

13년간 등록금 인상 제한과 신입생 미달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것을 넘어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이다. 정부는 한계대학의 원활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대학 간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특성화대학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