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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대책, 단발성 현금보다 일자리가 우선

[사설] 청년 대책, 단발성 현금보다 일자리가 우선

기사승인 2021. 08.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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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월세지원과 반값 등록금, 교통비 지원 등 무려 20조원이 투입되는 청년 특별대책 87가지를 쏟아냈다. 청년 지원책의 백화점식 결정판이다. 청년 대책은 막대한 현금이 필요해 지속성 있게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업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둬 지원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청년지원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국가장학금 최대 700만원, 장병 제대 시 1000만원 목돈, 기초·차상위 청년 월세 월 32만원, 소득 중위 60% 이하 월세 1년간 2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최고 1440만원, 청년 희망적금 시중금리 최고 4% 추가,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과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비 지원 월 5만원 등 모두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당정은 지난해 6월 이후 4차례 청년 대책을 내놨다. 내년엔 예산 605조원 중 20조원이 투입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주거 편의 제공과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다만 일자리가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의 일자리 마련에 비중을 덜 둔 것은 크게 아쉽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발성 현금 지원보다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다.

6월 구직 단념자가 58만명인데 이 중 2030세대가 절반이다.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를 살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 없이 ‘알바’로 전전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년 동안 신생아가 100명도 태어나지 않는 지역이 17곳인데 이 역시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큰 요인일 것이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여당은 청년 민심에 놀랐는데 이들 마음을 잡으려면 젊은 층에 믿음을 주는 집값 대책이 중요하다. 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제시돼야 청년 대책이 탄력을 받는다. 현금성 대책은 당장은 효과를 볼지 몰라도 미래세대엔 큰 부담이다. 그런 만큼 민간 일자리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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