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 사범 ‘가석방’ 차단…‘전자감독대상자’ 감독 인력 충원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설치…심야시간대 주거지 진입 등 실시간 수사 대응
박범계 "전자감독·보호관찰 운영·제도개선해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 마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 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자감독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충원 계획은 밝히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3일 전자감독대상자 지도감독 인력 충원과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도감독 인력을 충원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기 위해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사이에 협의체를 구성, 고위험 성범죄자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도소의 상담기록, 징벌, 심리치료, 재범위험성 평가내역 등 각종 정보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 교정시설의 성폭력사범 증가와 이수명령 대비 과도한 프로그램 운영시간 등으로 인해 심리치료 대기인원이 적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고위험자 치료에 집중,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대해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선되지 않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정규과정 외에도 개별치료 등을 중첩적으로 실시해 출소 직전까지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또 강제퇴거가 전제된 외국인과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을 차단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기관별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해 관리역량 우수직원을 집중 투입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신속 현장 조사·입건 등 실효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행동특성 등 재범위험요인을 파악해 지도감독에 활용토록 성범죄자 심리 정보의 진위여부를 제공하는 심리생리검사(폴리그래프)도 도입된다.

전자발찌 훼손 이후 대응도 달라진다. 훼손사건이 발생할 경우, 112상황실에 훼손사실만 전달하는 현행과 달리 훼손사실을 전달할 때 신상정보와 요구정보도 동시에 제공된다.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위험성이 큰 4대 특정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수신자료)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 예산당국과 조직인력당국 또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전자감독·보호관찰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