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착수…추미애-한동훈은 ‘장외 설전’

김오수 검찰총장, 尹 의혹에 즉각 감찰 지시
대검, '고발장 전달 지목' 손준성 검사 컴퓨터 확보
'검언유착' 이후 추미애-한동훈 'SNS 설전 2라운드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고, 법무부도 감찰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확인 및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진상조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등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소환하는 등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해 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전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으며,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의 장외 설전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 조만간 손 검사 소환 조사 예상…정식 수사는 공수처가 진행할 듯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언론매체는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이 제기된 당일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 감찰3과는 다음날 고발장을 건넨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사용한 사무실 컴퓨터를 확보했다.

대검 감찰3과는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등이 컴퓨터에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손 검사를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정식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손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현직 검사들이 얽힌 만큼 수사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오는 8일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총장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는 등 사건을 위법하게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감찰을 맡은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있다.

문제는 차기 대선이 6개월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최근 ‘1호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가 잇따른 윤 전 총장의 의혹 수사를 통해 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추미애 “尹, 한동훈과 모의” vs 한동훈 “아직도 망상 안타까워”

윤 전 총장 의혹을 둘러싼 여론전도 치열하다. 지난해 윤 전 총장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그에 대한 징계청구까지 했던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이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데는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라며 “아마 총장 사퇴 전 검찰 안팎에 깔린 여러 구린 구석들에 대해 ‘대청소’가 잘 됐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직속 부하 손 검사가 검사 출신 동기 김 의원에게 명예훼손 고소장을 준 것인지, 왜 제3자의 판결문이 버젓이 불법적으로 첨부됐는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막연히 큰소리친다고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향한 추 전 장관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에도 “윤 전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등이 모의 기획을 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하며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일부를 SNS에 게재했다.

이에 번번이 추 전 장관과 설전을 벌인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 등이 주도한 소위 ‘검언유착’ 공작은 기자들 모두 무죄, 수사팀장 독직폭행 유죄,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유시민 등 기소, 저에 대해선 수사팀 9회 무혐의 결론 상태”라며 “추 전 장관이 ‘권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망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자료는 아직 수사 중인 수사자료, 감찰자료로서 절대 유출하면 안 되는 공무상 비밀”이라며 “추 전 장관이 공무상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처벌을 면해보려고 방금 SNS글에서 해당 첨부자료 사진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통화 횟수 등이 담긴 징계 관련 자료를 SNS에 올렸으나 현재는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