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국조요구서 제출…與 “수용 불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야권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수사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내부정보 제공 등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반 여부를 포함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사업 선정 과정과 사업 구조, 수익 배분 구조 등이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를 지지하는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했다는 문제가 있다”며 “수사 기관의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 국정조사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로 이런 부패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지사를 향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에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은 대선 전에 신속하게 그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밝히자고 했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민간개발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응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 원내대변인은 “원유철 전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