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아파트 논란’ 관련 “문화재청도 책임 져야”

문체위 국감서 비판…문화재청 "법과 원칙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 논란’과 관련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을 향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이 애초 2019년부터 진행된 공사를 파악하지 못해 공사 진행을 막지 못했다.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돼야 하느냐”며 “입주 예정자, 건설사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문화재청이 마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문화재청이 지난 5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가 건설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7월 유네스코에 불법적 건설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도 지적하며 책임자 중징계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도 ”허가 기준이 바뀌었음을 제대로 고지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2017년 변경된 규정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릉관리소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릉에서 아파트가 빤히 보인다. 지금 아파트를 철거해도 경관이 살아남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아파트 하나로 세계유산이 취소되겠냐고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시지만 계양산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다르다”며 유네스코 측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문화재청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유네스코와 충분히 협의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