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용진 이사장 “일산대교 운영 비난 받을 일 하지 않아…해결방안 나올 것”

사회적 용인되는 자산 운영방식·수익률 따라
"다양한 상황 대비…국민의 이익 훼손 안되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제공=국회사진기자단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고금리 논란과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 운영방식 등을 따랐다는 입장으로, 경기도의 통행료 무료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일산대교 고금리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과 일산대교 운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 운영방식, 추구하는 수익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난받을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또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꼼수는 경제체계 근간의 신뢰를 무시하고,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해”라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대교 무료화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연금공단은 국민의 혈세를 활용해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며 “연금 고갈해결도 안갯속인 마당에 미래세대를 위해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한다”며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여당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 고금리, 내부거래 논란에 대한 입장이 어떻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라면서 “보통 민자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고 감가상각이 급속히 진행되는 데, 배당을 통한 투자수익 회수가 어려워 선순위·후순위채를 통한 회수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건설비를 회수했다는 질의에 대해선 “2600억원을 투자해 12년간 이자 5%받아도 금융비용 정도만 나온 것”이라며 “경기도와 협의해 좋은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익처분까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이익과 경기도민의 이익이 충돌하느냐는 물음에는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논란은 여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교 무료 이용을 내세우며, 공익처분을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연금은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의 대주주로,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액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중이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