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대장동 의혹 몸통” vs 與 “윤석열, 야당과 협잡해 고발 사주 발뺌”

국회 법사위 국감서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두고 여야 의원들 날선 공방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 지사도 수사 범주에 있어…성남시청 압수수색 필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입 여부 또한 수사 대상이며, 성남시청 압수수색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밝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과수익환수조항을 뺀 것이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이 지사의) 관련 지시나 묵인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그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전 의원이 “조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지검장은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지검장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특정인에 대한 수사 여부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이 지검장을 향해 이 지사와 성남시청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수사팀의 수사의지에 대해 질타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과 수사팀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원칙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며, 수사팀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 등 친여 성향의 검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국민적 공분이 있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수사팀 모두 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이날 1심 선고가 난 윤 전 총장의 ‘정직 징계 취소 소송’결과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정당한 문건이라고 우겼지만 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여러 직무상 의무위반, 개인정보가 담긴 분석문건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잘못됐고 감찰·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드러난 사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오히려 대검찰청 지휘부를 본인의 사적 조직으로 이용해 본인의 장모와 부인 사건의 변론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 대응에 관련된 집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과 협잡해서 고발 사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발뺌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