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D-1…서울교육청, 업무 공백 우려에 대응

서울지역 교육공무직 약 2만7000여명…전국적으로 약 10만명
'파업 참여' 돌봄전담사 등 대신해 교직원 배치키로…빵·우유로 급식 대체
한국교총, 교직원 업무 배치에 반발…"법 개정해 대체인력 투입해야"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학교급식과 돌봄 업무 등을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고 대체 급식을 공급하는 등 업무공백 우려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 일각에서는 교직원 동원에 대해 반대하며 ‘대체인력 투입’ 법제화를 요구하는 등 교육당국 대응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등을 요구하는 전면 파업을 20일 실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각급 학교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약 2만7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급식과 돌봄 등을 주로 맡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면 파업이 현실화하면 학교 업무에 차질을 빚어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14일 파업 대비 상항반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또 이날 오전 부교육감을 상황실장을 한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급식과 돌봄, 유아(특수)교육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학교가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업무공백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교육활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전담사, 특수실무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등을 대신해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학교급식은 식단을 평소보다 간소화하고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파업 내용과 협조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을 대신해 교사 등 교직원을 업무에 배치한다는 방침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총파업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단체는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급식대란, 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파업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