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보은 인사 절대 없다” 외쳤지만…공공기관 낙하산 만연

"자리 나눠먹기 지나쳐…철퇴 필요"

/자료=이주환 의원실

이른바 친문·친여권으로 분류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16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에 포진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44개 공공기관 내 낙하산 임원들과 이들의 연봉·수당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 8월까지 이들이 수령한 급여와 수당은 총 225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16명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총리 비서실 출신 12명 △민주당 의원과 출마경력자 42명 △민주당 주요 당직·당원 35명 △대통령직속위원회 9명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19명 등이다.

이들에게 가장 많은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12명에게 20억원을 줬다. 이어 강원랜드(8명, 17억), 한국지역난방공사(7명, 12억), 공영홈쇼핑(3명, 11억), 대한석탄공사(9명, 11억) 순이다.

이 가운데 최창희 공영홈쇼핑 전 대표는 지난해 2억4700만원을 수령해 가장 많이 급여를 받았다.

최 전 대표는 채용 비리와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 비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중기부 감사 도중 자진 사임했다. 그는 퇴직금으로 3500만원 가량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전문성 없고 경험이 전무한 이들의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도 존재했다.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국장(제4회 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이 대학석탄공사 감사로, 충북교육청 청문감사관(민주당 단양군의원)이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 강원랜드 비상임이사로, 제21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자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사례도 있었다. 여당 인사들의 ‘자리나눠먹기’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 던 문 정권 초반의 다짐은 사라지고 정권 말 내편 심기가 도를 넘었다”며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차지한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만큼 철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